현장 응급실 진료를 방해하고 사과 거부한 경찰, 소아응급의료 붕괴 초래하나?

현장 응급실 진료를 방해하고 사과 거부한 경찰의 행태 규탄, 대한소아응급의학회의 공식 입장은?

28일,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소아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보여준 태도를 강력히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학회는 경찰이 여야 의원들의 사과 요구를 끝내 거부하고 ‘안타깝다’는 식의 무책임한 변명으로 일관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이번 사태가 현장 의료진의 대거 이탈과 소아응급의료 체계의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경찰의 무리한 강제수사와 국정감사장에서의 기만적 발언이 전문의들의 사직을 부추기는 파국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찰이 주장한 수사의 정당성과 현장 상황에 대한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반박하며,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의료 현장의 피해를 상세히 알렸다.

환자가 없어 진료 방해가 없었다는 경찰 주장의 허구성은?

경찰은 국정감사에서 압수수색 당시 환자가 없어 진료 방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이를 명백한 거짓으로 규정했다. 소아응급의료센터의 특성상 환자가 비는 시간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며, 수사 당일에도 현장에서는 긴박한 처치와 처방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이 학회의 설명이다.

실제로 경찰은 해당일 하루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응급센터를 방문했으며, 다양한 시간대에 센터 곳곳을 돌아다니며 진료 공간의 흐름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사가 집행된 진료실과 침상은 단 한 번도 빈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퇴원하기를 기다렸다가 수색했다는 경찰의 해명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사실 왜곡에 불과하다고 학회는 비판했다.

사망 환아 처치 중 들이닥친 수사팀의 무리한 행태는?

환아 사망 당일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시간 동안의 심폐소생술(CPR) 이후 사망한 환아에 대한 의료적 처치와 처방 기록이 채 마무리되기도 전에 형사와 과학수사대가 응급실로 들이닥쳤다. 이들은 약 40분간 센터에 머물며 진료를 지속해야 하는 담당 전문의에게 면담을 강요하고, 동의 없이 진료 공간을 촬영하는 등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응급실을 마치 범죄 현장처럼 취급하며 무리하게 출동했던 경찰이 정작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우리 관할이 아니다’라며 선을 긋는 행태는 책임 있는 국가 기관으로서 보여줄 수 없는 무책임한 자세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경찰의 대응은 현장 의료진에게 극심한 모욕감과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담당 의사도 특정하지 못한 채 강행된 압수수색의 위법성은?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경찰이 수사의 기본인 대상자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압수수색을 강행했다고 폭로했다. 국정감사 전날인 10월 26일, 경찰은 뒤늦게 병원 측에 사망 환아의 진료를 담당한 의료진의 인적 사항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압수수색 당일 장시간 현장을 수색하고도 정작 누구를 수사해야 하는지조차 몰랐음을 자인하는 꼴이다.

담당 의사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영장을 집행하고 응급실 현장을 유린한 행위는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자행된 폭력적이고 맹목적인 강제수사라는 것이 학회의 입장이다. 이러한 부실 수사는 공권력의 명백한 남용이며, 의료 현장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규정됐다.

의료진의 추가 사직과 현장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은?

경찰의 ‘안타깝다’는 식의 면피용 발언은 현장 의료진의 절망감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다. 국정감사 직후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를 비롯한 주요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의 추가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의료진이 느끼는 모욕감과 피로감은 이미 임계치를 넘어섰다는 분석이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경기남부경찰청에 진료 방해와 거짓 증언에 대한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또한 이번 압수수색의 명확한 사유와 결정 경로를 투명하게 밝힐 것과, 오는 11월까지 ‘응급실 출동 및 현장 대응 가이드라인’을 전면 제정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학회는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진료 마비와 환자 피해의 모든 책임은 경찰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성명을 통해 소아응급 현장의 특수성을 무시한 경찰의 강압적 수사를 강력히 규탄했다. 의협은 사전 협조나 임의제출 절차 없이 진료 현장을 지키던 의사에게 자리를 비울 것을 요구한 행위는 엄연한 진료 방해라고 규정했다. 의료진이 ‘손이 떨려 진료를 못 하겠다’고 호소할 정도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주체가 경찰임을 명확히 하며, 향후 발생할 의료 공백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했다.

정부와 국회에 대해서도 붕괴 위기에 내몰린 소아응급의료체계를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의료계는 수사기관이 환자와 의료진을 보호할 수 있는 수사 규칙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아응급의료체계 붕괴를 초래한 경찰은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며, 경찰의 강압적 과잉 수사로 인해 소아응급의료체계가 마비될 경우 수사기관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환자와 의료진 보호를 위한 수사 가이드라인 제정과 정부·국회의 실질적 대책 수립이 시급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