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8조원 규모 ‘2026년 LH 공공주택 발주 계획’ 발표…
조달청은 3월 11일, 8조원 규모의 ‘2026년 LH 공공주택 공사·설계·건설사업관리(CM) 발주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올해 LH 공공주택 관련 총 발주 규모는 8조 31억원으로, 이는 전년도 약 6조 5천억원 대비 22.4% 증가한 수치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공사, 설계, 감리 계약 규모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조달청은 이번 발주 계획을 통해 공공주택 공급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입찰 공정성 강화와 고품질 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총 126건, 8조 31억원 규모 발주
조달청이 발표한 ‘2026년 LH 공공주택 공사·설계·CM 발주계획’은 총 126건에 달하며, 전체 규모는 8조 31억원이다. 세부적으로는 공사 부문이 6조 9,910억원, 설계 부문이 70억원, 건설사업관리(CM) 부문이 1조 51억원으로 구성됐다. 특히 공사 부문과 CM 용역 부문에서 지난해 대비 상당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러한 대규모 발주는 공공주택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조달청은 이번 계획을 통해 주택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건설 경기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분야별 발주 현황 및 특징
분야별 발주 현황을 살펴보면, 공사 부문은 총 6조 9,910억원 규모로 지난해보다 1조 2,132억원 증가했다. 공사 심사유형별로는 종합심사낙찰제가 6조 8,566억원(47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간이형종심제는 1,163억원(7건), 적격심사는 181억원(2건)으로 집행될 계획이다. 이는 대규모 공공주택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종합심사낙찰제 적용이 확대됐음을 보여준다. 건설사업관리(CM) 용역은 1조 51억원(66건) 규모로 지난해 대비 4,749억원 증가했다. CM 용역 역시 종심제가 9,655억원(57건)으로 주를 이뤘고, 적격심사는 396억원(9건)으로 나타났다.
반면, 설계용역은 70억원(4건) 규모로 지난해 대비 크게 감소했다. 조달청은 이러한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민간참여사업 확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발주 시기 조정 등을 꼽았다. 이는 공공주택 사업 추진 방식의 변화를 시사한다.
공정성 확보 위한 입찰 질서 강화
조달청은 올해 공공주택 공급의 ‘공정’이라는 가치에 중점을 두고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공정한 입찰 질서를 훼손하는 입찰 브로커의 편법 및 반칙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이를 위해 입찰 규정을 정비하고, 불공정 행위 신고 창구를 신설하여 감시 활동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러한 조치는 입찰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전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우수 업체들이 공공주택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달청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 공공주택 사업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안전 및 품질 제고 위한 ‘국가인증감리제’ 시범 도입
‘안전’과 ‘고품질’의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조달청은 하반기부터 건설사업관리(CM) 용역 입찰에 ‘국가인증감리제’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국가인증감리제는 국가가 인증한 우수감리인을 보유한 업체를 우대 평가하는 제도로, 감리 서비스의 질을 높여 공공주택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12월, 실력이 우수한 ‘우수감리인’ 75명을 최초로 선발한 바 있다. 이 제도의 도입은 감리 역량 강화를 통해 부실 공사를 방지하고, 입주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달청은 이 제도를 통해 공공주택 건설 현장의 책임감을 강화하고, 전반적인 건설 품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신속하고 책임감 있는 공공주택 계약 업무 수행 강조
임병철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발표와 관련하여 “조달청은 정부 주거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공공주택 계약 업무를 수행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철저한 관리와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달청은 이번 대규모 발주 계획과 함께 추진되는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주택 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은 공공주택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건설 산업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