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 동결, 의료계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위협’ 우려 현실화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 동결 조치,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의 세부 추진 과제

보건복지부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동일한 7.19%로 동결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건강보험료율은 2024년부터 4년 연속 동결 또는 저인상 기조를 유지하게 됐다. 정부는 최근 건강보험 재정이 5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2025년 말 기준 약 30.2조 원의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동결의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내년도 정부 지원 예산이 약 1.1조 원 증액된 점과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보험료 수입 증가 기대감도 이번 결정에 반영됐다.

정부는 보험료율 동결과 동시에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을 함께 발표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중증·희귀질환자, 고령층, 청소년 등 약 197만 명을 대상으로 연간 6천억 원에서 8천억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기술 발달과 고령화에 따른 새로운 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필수의료 분야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 영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희귀 및 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얼마?

이번 혁신방안에 따라 희귀질환(Rare Disease) 및 중증난치질환(Severe Intractable Disease)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현재 10% 수준인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은 오는 12월부터 7%로 인하되며, 2028년 상반기에는 암, 심장, 뇌혈관 질환과 동일한 수준인 5%까지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약 136만 명의 환자가 연간 22만 원에서 36만 원 수준의 의료비 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예를 들어 연간 1,350만 원의 의료비를 지출하던 혈우병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현재 135만 원에서 2028년에는 67.5만 원 수준으로 절반가량 줄어든다.

산정특례 재등록 시 발생하는 불필요한 검사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완치가 어려운 희귀·중증난치질환의 특성을 고려하여, 5년마다 돌아오는 재등록 시 검사 결과지 제출 대신 임상진단과 치료 이력만으로도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2026년 1월 샤르코-마리-투스 등 9개 질환을 시작으로, 9월에는 길랭-바레 증후군 등 95개 질환, 12월에는 타우시그-빙 증후군 등 62개 질환에 대해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희귀질환 치료제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건강보험 등재 소요 기간을 현행 240일에서 100일 이내로 단축하는 시범사업도 병행된다.

중증 당뇨병 환자와 무치악 어르신을 위한 새로운 지원책은?

당뇨병 관리 기기에 대한 지원 체계도 전면 개편된다. 기존에 1형 당뇨병 환자에게만 집중됐던 인슐린 자동주입기(인슐린 펌프) 및 연속혈당측정기 지원 대상이 췌장 기능이 소실된 중증 2형 당뇨병 환자까지 확대된다. 췌장장애로 등록된 환자의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인슐린 자동주입기 구입 비용의 90%를 지원받게 되어, 본인부담률이 기존 30%에서 10%로 낮아진다. 특히 취업 준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층에 대해서는 인슐린 자동주입기 지원 기준 금액을 소아 수준인 4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실제 부담액을 대폭 낮췄다.

치과 보장성 분야에서는 65세 이상 무치악(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 어르신에 대한 임플란트 급여 적용이 신설된다. 기존에는 치아가 하나라도 남아 있는 경우에만 임플란트 2개까지 급여가 지원됐으나, 앞으로는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에도 임플란트 시술을 통해 부분 틀니와의 결합 등 저작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소아·청소년의 충치 예방 및 치료를 위해 광중합형 복합레진의 급여 적용 연령을 기존 12세 이하에서 13세 이하로 확대한다. 이는 영구치열이 완성되는 시기를 고려한 조치로, 약 14만 명의 아동이 1인당 약 22만 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계가 보험료율 동결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앞선 7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보험료율 동결 결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의협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 이용 급증과 상병수당, 간병비 지원 등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정책들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보험료를 동결하는 것은 건강보험의 중장기적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재정 관리 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조차 향후 적자 전환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는 시점에서 단기적인 부담 회피를 위해 동결을 선택한 것은 미래 세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의 법정 국고지원 미준수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국가가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원 규모는 올해 14.4% 수준에 그쳤다. 의료계는 국가가 재정적 책임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으면서 보장성만 확대하고 보험료를 동결하는 것은 필수의료 및 중증의료 분야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며, 법정 기준에 부합하는 국고지원금의 안정적 확보와 함께, 충분한 재원 대책 없이 추진되는 포퓰리즘적 정책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한바 있다.

향후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과 보장성 강화의 균형은 어떻게 유지될까?

보건복지부는 이번 1단계 혁신방안을 시작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보장성 강화 로드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등 후속 과제들에 대한 검토도 이어갈 예정이다. 다만 의료계의 우려대로 급격한 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불필요하거나 우선순위가 낮은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지출 효율화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의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고령화 속도를 고려할 때 향후 보험료율 인상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건강보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결정과 정부의 책임 있는 국고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건정심 결정으로 2027년도 보험료율은 확정됐으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재정 소요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납부된 보험료가 꼭 필요한 의료 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출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으나, 의료계와의 갈등 해소와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