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법원, 가습기 살균제 사건 2심 금고형 판결 파기 환송… 공동정범 인정 어려워 사회‧시사 (보건의료정책·역사·인물 등) 사회‧시사‧경제‧사건 26일 대법원, 가습기 살균제 사건 2심 금고형 판결 파기 환송… 공동정범 인정 어려워 [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haeyeony@naver.com) 2024-12-27 0 가습기 살균제 사건, 공소시효 논란 속 피해자 구제책 주목 가습기 살균제로 인명 피해를 초래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더 보기 26일 대법원, 가습기 살균제 사건 2심 금고형 판결 파기 환송… 공동정범 인정 어려워에 대해 더 읽어보기
의료인 면허취소, 20일부터 모든 범죄에서 금고형 이상 받으면 해당 사회‧시사 (보건의료정책·역사·인물 등) 의약정책뉴스 의료인 면허취소, 20일부터 모든 범죄에서 금고형 이상 받으면 해당 [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haeyeony@naver.com) 2023-11-15 0 의료인 면허취소 후 의료인 면허증 재교부시 40시간 교육 프로그램 이수해야 오는 20일부터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이 모든... 더 보기 의료인 면허취소, 20일부터 모든 범죄에서 금고형 이상 받으면 해당에 대해 더 읽어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