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 없이 작성한 가짜 전세계약서, 부동산 대필 관행에 대법원 제동 걸었다 사회‧시사‧경제‧사건 시사역사문화 대면 없이 작성한 가짜 전세계약서, 부동산 대필 관행에 대법원 제동 걸었다 [더뉴스메디칼 | 신기호 기자](nabiflowers@naver.com) 2026-06-08 0 대법원, “대면 없이 작성한 가짜 전세계약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 행위” 원심 파기환송 실제 중개행위 없이 대리인의 말만... 더 보기 대면 없이 작성한 가짜 전세계약서, 부동산 대필 관행에 대법원 제동 걸었다에 대해 더 읽어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