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법관 증원법 본회의 의결…’사법개혁 3법’ 최종 통과 사회‧시사‧경제‧사건 시사역사문화 국회 대법관 증원법 본회의 의결…’사법개혁 3법’ 최종 통과 [더뉴스메디칼 | 조반음 기자](shamaim0604@naver.com) 2026-03-01 0 국회 대법관 증원법 본회의 의결로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 확대 국회는 2월 28일 본회의에서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더 보기 국회 대법관 증원법 본회의 의결…’사법개혁 3법’ 최종 통과에 대해 더 읽어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