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관세 면제는 국내 안전법과 무관, “SOFA 특권 있어도 총포·도검 수입 허가 의무 면제 안 돼” 대법 판결 사회‧시사 (보건의료정책·역사·인물 등) 사회‧시사‧경제‧사건 SOFA 관세 면제는 국내 안전법과 무관, “SOFA 특권 있어도 총포·도검 수입 허가 의무 면제 안 돼” 대법 판결 [더뉴스메디칼 | 조반음 기자](shamaim0604@naver.com) 2026-01-22 0 대법, 주한미군 총포·도검 수입 허가 의무 위반 유죄 확정: SOFA 관세 면제는 국내 안전법과 무관 주한미군 소속... 더 보기 SOFA 관세 면제는 국내 안전법과 무관, “SOFA 특권 있어도 총포·도검 수입 허가 의무 면제 안 돼” 대법 판결에 대해 더 읽어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