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 사용 금지는 확장 유추 해석, 전문의 아니면 ‘페이스’ 안 된다? 법원, “페이스 사용은 확장 유추 해석”이라며...
판결
대전지법 천안지원, “간호조무사 진료보조행위는 의원에 한해 허용” 대한병원장협의회(회장 이상운, 이하 병원장협)가 수술 중 간호조무사가 의료기기를 이용해 수술...
병원장협, 한의사가 뇌파계로 파킨슨병·치매 진단 가능토록 한 대법원 판결 강력 규탄 18일 한의사가 뇌파계로파킨슨병·치매 진단은 불법 의료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