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분할 납부 문턱 낮추고 아동 돌봄·장애인 건강관리 등 5대 ‘소확신’ 과제 전격 추진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크지는 않지만 확실한 변화를 이끄는 행정 혁신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과 7월에 걸쳐 시행될 보건의료 분야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 5건을 선정해 25일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들은 지침 개정이나 유권해석, 기관 간 협조 등 실무적인 조정을 통해 국민이 즉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는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기준 완화, 건강한 돌봄놀이터 참여 대상 확대, 장애인 건강관리 의뢰·회송 연계 강화, 한약사 보수교육 및 면허신고 절차 간소화 등이 포함됐다.
건강보험료 분할 납부 문턱 대폭 낮춰 부담 완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과 직결되는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제도의 개선이다. 그동안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결과로 추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발생하더라도, 그 금액이 ‘개인별 1개월분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추가 납부 금액에 부담을 느끼면서도 정작 제도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정부는 오는 7월 4주차부터 분할납부 신청 기준을 ‘최저보험료 초과’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2026년 기준 최저보험료인 20,160원을 넘는 추가 보험료가 발생하면 누구나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휴직 등으로 인해 납부가 유예됐던 보험료의 분할납부 가능 횟수도 기존 최대 10회에서 12회로 확대된다. 이는 연말정산 보험료 분할납부 횟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맞춘 것으로, 고용 형태나 상황에 따른 납부 부담을 형평성 있게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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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돌봄놀이터’ 초등 4학년까지 문호 개방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비만 예방을 위한 ‘건강한 돌봄놀이터’ 사업도 대상을 넓혀 확대 운영된다. 이 프로그램은 아동기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체계를 구축하고 신체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건강 식생활 교육과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웰니스 사업이다. 기존에는 방과후 돌봄서비스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 학생들로 참여 대상이 제한됐다.
그러나 성장기 아동 전반에 대한 건강관리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오는 7월 1일부터는 참여 대상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로 전격 확대된다. 참여 가능한 기관의 범위도 기존 지역아동센터 중심에서 아동전용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전반적인 아동복지시설 이용자까지 넓혀 더 많은 어린이가 혜택을 받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방과후 돌봄 공백을 메우는 것과 동시에 아동기 비만율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 퇴원환자 지역사회 복귀 돕는 시스템 강화
장애인의 퇴원 후 건강관리를 돕는 의뢰·회송 체계도 6월 1일부터 한층 촘촘해진다. 영구적이거나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장애인 퇴원환자가 지역사회에서 건강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교육 및 재활을 연계하는 사업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그동안 권역별 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 퇴원한 환자를 지역사회로 연계할 때 사용하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의 전자적 의뢰 기관이 전국 1,482개 보건소와 보건지소로만 한정되어 있어 한계가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시스템 기능 개선을 완료하고, 의뢰 가능 기관에 전국 16개소의 보건의료원과 131개소의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새로 추가했다. 이로써 전국의 장애인 보건의료 거점 기관들과 지역 보건기관 간의 융합이 원활해졌다. 장애인 퇴원환자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인근의 밀착형 보건기관을 통해 더욱 세심한 사후 건강관리와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한약사 행정 편의 제고 및 면허 정지 사각지대 해소
한약사를 대상으로 요구되던 복잡한 행정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기존 한약사 신규면허 취득자나 학교 재직자, 대학원 재학생 등 보수교육 면제 자격을 갖춘 이들은 매번 직접 면제 신청서를 작성해 대한한약사회에 제출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신청 절차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시기를 놓쳐 면제 대상에서 누락되는 불편이 반복됐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이 직접 면제 대상자 명단을 취합해 대한한약사회에 일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대상자가 별도의 신청 행동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보수교육 면제가 적용된다. 아울러 면허 발급 후 3년마다 돌아오는 면허신고 의무를 잊어 면허 효력이 정지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면허신고 시기 알림서비스’도 7월부터 함께 도입되어 한약사들의 안정적인 직무 수행을 돕는다.
국민이 뽑는 최고의 정책, 모바일 투표 이벤트 진행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발표한 6~7월 소확신 과제 중 국민이 가장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체감도가 높다고 평가하는 정책을 직접 선정하는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행정 공급자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수요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해 향후 혁신 과제 발굴의 나침반으로 삼겠다는 취지다.
국민투표는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열흘간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를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정부는 투표 분위기를 진작하고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투표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100명을 선정하여 소정의 선물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병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정책 과정에서 아무리 작은 변화라도 세심하게 살피고 개선해 체감형 혁신행정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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