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메디칼 | 이민우 기자] 
국민연금 세대 간 형평성 논란, 국민연금의 현실…소득 대비 과도한 수령액 논란
최근 국민연금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2001년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한 한 사례가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면서 부터다.
이 사례에 따르면, 해당 가입자는 8년 3개월간 약 657만 원의 연금 보험료를 납부했으나, 2024년 1월 기준으로 총 1억 1800만 원을 수령했다.
단순 계산하면, 납부액 대비 수령액이 20배 가까이 된다. 이는 단순한 투자 수익률을 초과하며, 물가 상승률을 훨씬 넘어서는 수준이다.
과거 국민연금 제도는 고출산·고성장 사회를 전제로 설계됐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현재,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구 구조 변화…연금 부담 증가 불가피
국민연금의 지급 구조는 기본적으로 현재의 경제활동 인구가 납부하는 보험료로 기존 연금 수령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과거에는 다수의 근로자가 소수의 연금 수령자를 부양하는 구조였으나,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이 구조는 점점 무너지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는 ‘항아리형’으로 변화하고 있다.
젊은 층의 인구 비율이 감소하면서 연금을 납부해야 할 계층이 줄어드는 반면, 고령층의 연금 수령자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로 인해 국민연금 제도의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세대 간 형평성 논란…”미래세대 부담 가중”
국민연금 개혁을 두고 세대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현재 연금을 수령하는 기성세대는 비교적 적은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높은 연금 수령 혜택을 받고 있다. 반면, 현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수령 시점에는 지급액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구조는 세대 간 불공정을 초래할 수 있으며, 미래세대에 과도한 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연금 제도를 ‘폰지 사기’에 빗대며 강하게 비판했다. 폰지 사기란 신규 투자자의 돈을 기존 투자자의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금융 사기 수법을 의미한다.
이 의원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가 국민연금 부담을 지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고 주장하며,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현실적 대안은?
국회는 2025년 3월 20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청년층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논란이 되고 있다. 보험료율 인상이 결국 젊은 세대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이 단순히 보험료율 조정이나 지급 기준 변경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근본적으로는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과 연계한 종합적인 개혁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민연금 개혁, 지속 가능한 대안 마련해야
국민연금 제도는 대한민국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중요한 사회보장 장치다.
그러나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미래세대가 감당해야 할 부담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은 더욱 위태로워질 것이다.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연금 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다.
단기적인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이 다시금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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