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메디칼 | 이로움 기자]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제도, 정부와 심평원, 의료전달체계 강화 위한 제도 혁신 추진
의료법에 따라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의료 전달체계 최상위에 위치하며, 진료 기능과 교육 기능, 인력·시설·장비 등 여러 기준을 충족해야 지정된다.
20개 이상의 진료과목(필수 진료과목 포함)을 갖추고 각 과목마다 전속 전문의를 배치하는 등 엄격한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중앙응급의료센터나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병원이어야 상급종합병원 자격이 주어진다.
이러한 지정 기준은 중증환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치료 제공과,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목표로 한다.
평가 방식 및 절차 – 체계적 평가를 통한 의료 서비스 질 제고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신청 기관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지 조사를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평가 방식은 상대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며, 3년마다 재평가를 통해 지정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평가 항목에는 진료 및 교육 기능, 의료자원 활용, 환자 구성비율, 의료 서비스 수준 등이 포함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종합병원의 지정이 재확인되거나 취소된다.
이러한 평가 체계는 의료기관 간 기능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장치로 작용한다.
인력·시설·장비 평가 기준 – 엄격한 의료자원 관리와 인력 배치
지정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의사는 입원환자 10명당 1명 이상의 비율로 배치되어야 하며, 간호사는 입원환자 2.3명당 1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시설과 장비 역시 첨단 의료 환경에 부합하는 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통해 중증질환 환자에 대한 난이도 높은 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의료진과 시설, 장비에 대한 평가 기준은 상급종합병원이 단순한 규모 확장을 넘어서 전문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환자구성비율 및 질 관리 – 중증 환자와 단순 진료 환자 비율 조정 강조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는 입원환자 중 전문진료 질병군에 속하는 환자 비율이 전체의 21% 이상이어야 하며, 단순진료 질병군에 속하는 환자 비율은 16% 이하여야 한다는 세부 지표가 포함된다.
이 같은 기준은 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하는 병원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단순 진료 위주의 의료행위와의 차별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환자 구성비율 조정은 의료 서비스의 질 관리와 효율적 자원 배분에 있어 중요한 지표로 작용하며, 각 병원의 실질적인 진료 현황을 반영한다.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 재지정 및 취소 제도의 실효성 강화
지정받은 상급종합병원은 3년마다 평가를 실시받아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성과를 보인 병원은 지정 자격을 유지하는 반면, 평가 미달 시에는 지정이 취소된다. 실제로 과거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자격을 상실한 사례가 존재한다.
평가 후속 조치에는 성과 보상 및 패널티 제도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는 의료기관의 자발적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의료 서비스의 수준을 한층 더 높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평가체계 개선 필요성과 연구 계획 – 현 체계 한계와 미래 지향적 개선안 마련
현행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체계는 1기부터 5기까지 동일한 평가 방식을 유지해 온 점에서 변별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심사평가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부응하는 새로운 평가 기준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에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체계 전반의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연구는 평가 기준 및 방법, 소요 병상 산출 방식, 지정 절차와 사후 관리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의 역할 재정립과 의료 전달체계의 혁신을 도모한다.
정부 정책 및 향후 전망 –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대응하는 정책적 과제
정부는 의료 환경의 급변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의 적정 기능과 역할을 재설정하기 위한 정책 대수술을 예고하고 있다.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중증질환 치료 체계 강화를 목표로, 지정·평가 체계의 개선과 함께 평가 결과를 활용한 성과 보상 방안 및 지불 제도 연계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또한, 대도심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기반 중증 전문 진료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적정 진료 권역 설정 및 병상 산출 방식 개선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러한 정부와 심평원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경우, 국민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의 질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제도는 의료 전달체계의 핵심 축을 담당하며, 정부와 심평원의 지속적인 연구 및 개선 노력을 통해 향후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을 실현할 것으로 보인다. 제도 개편 및 평가 기준 개선이 본격화되면, 중증환자 치료의 전문성과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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