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속에 숨은 절세 전략이? 경기도 외곽, 대형 베이커리 카페 급증… 이유는?

[ISSUE]

숨은 절세 전략, 부자들은 어떻게 세금을 절감하며 자산을 증여할까?

최근 몇 년 새 경기도 외곽에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급증하고 있다.

주변에 상권이 형성되지 않은 외진 곳에 자리한 이들 카페는 과연 장사가 될까? 의문을 품는 이들도 많지만, 실상은 단순한 카페 창업이 아닌 ‘세금 절감’ 전략이 숨어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부담해야 할 증여세를 절감하는 방법 중 하나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증여세 폭탄, 왜 발생했나?

최근 한 사례가 있다. 한 청년이 약 6년 전 음식점을 창업하며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

창업 과정에서 가장 큰 부담이었던 5억 원의 임대보증금을 부모에게 지원받았으나,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 이 같은 지원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국세청의 전산망을 통해 확인되었다.

사업자 등록 시 필수로 제출하는 임대차 계약서에는 보증금, 월세 등이 명시되며, 국세청은 이를 바탕으로 자금 출처를 추적할 수 있다.

해당 청년은 당시 소득이 거의 없었기에 국세청은 보증금 5억 원을 ‘증여’로 간주했고,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 지연 가산세까지 포함해 총 1억 4천만 원의 증여세가 부과되었다.

만약 이 청년이 창업 전 전문가의 조언을 들었다면, 이러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을 수도 있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란?

부모가 60세 이상이고 자녀가 18세 이상이라면, 창업자금에 대해 최대 5억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이를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라고 한다.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10%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는 일반 증여세율(최대 50%)보다 훨씬 낮다. 예를 들어, 10억 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하면, 일반 증여세율을 적용할 경우 약 2억 2,500만 원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를 활용하면 5천만 원만 내면 된다.

단, 이 자금은 반드시 창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해야 하며, 사용 내역을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절세 전략: 부동산 취득에 적용 가능할까?

한 아버지는 자녀에게 경기도 외곽 10억 원짜리 토지를 사주고 싶어 했다. 그런데 일반 증여 방식으로 10억 원을 증여할 경우, 자녀가 부담해야 할 세금이 2억 2,500만 원에 달했다. 하지만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를 활용하면, 자녀가 해당 토지에 베이커리 카페나 식당을 창업할 경우 증여세를 5천만 원으로 줄일 수 있다.

더 나아가, 이 토지가 20~30년 후 40억 원으로 상승한다면 절세 효과는 더욱 커진다. 부모가 직접 토지를 구매한 후 상속하면 40억 원 기준으로 상속세가 부과되지만, 처음부터 자녀가 창업 자금으로 취득하면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주의할 점은?

이처럼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는 절세에 큰 도움이 되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업종 제한: 단순히 토지를 매입하는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창업을 해야 한다. 베이커리, 식당 등 특정 업종만 허용된다.
자금 사용 명확성: 증여받은 자금이 창업 관련 비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증빙해야 한다.
상속세 합산: 부모가 사망한 후에는 증여한 금액이 상속 재산에 포함된다. 하지만 창업을 통해 사업이 성장한다면, 전체적인 세금 부담은 여전히 낮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