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여야 갈등 격화, 헌재 탄핵심판 중 기소 결정…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대통령이 구속기소되면서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이 기소되는 사례로 기록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하며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소는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54일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검찰은 법원의 2차례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불허로 대면조사 없이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다량의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이날 기소를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구속기소)과 공모해 국가 비상사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봉쇄하며 주요 정치인과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체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사건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여, 2시간 45분가량 진행하기도 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란?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형법 제87조와 제91조에 규정된 중대 범죄로, 국가의 헌법적 질서를 전복하려는 목적으로 폭력 또는 협박을 동원하여 정권을 탈취하거나 유지하려는 행위를 지휘, 주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내란죄는 민주주의 체제와 헌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극히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내란 우두머리의 경우 형법상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형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4조는 “헌법에 의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여 내란을 기도하거나 지휘하는 행위는 헌정 질서를 전복하려는 중대한 위협으로 해석된다.

한편,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검찰은 대통령의 기소와 관련하여 헌법 제84조에 따른 “대통령의 재임 중 형사소추 면제” 조항에 대해 예외를 적용했다. 이 조항은 대통령이 형사소추에서 면제될 수 있지만, 내란 또는 외환죄와 같은 중대한 헌정 위반 행위는 예외로 인정한다. 내란죄가 적용되는 이번 사건에서는 형사소추 면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헌법재판소 역시 과거 사례에서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재임 중이라 하더라도 엄격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검찰의 기소 결정은 이러한 헌법적 원칙을 근거로 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행위가 단순한 정치적 행위인지,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법적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야 간 격화되는 갈등
국민의힘은 “부실 기소”라며 강력 반발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이루어진 부실 기소는 검찰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그러나 여당 내에서도 분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여당 일부 의원들은 대통령의 행위가 불가피한 정치적 판단이었다고 옹호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법치주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이를 “단죄의 시작”으로 규정하며 “법 앞에 평등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대변인 한민수는 “내란을 선동한 자들까지 죄를 물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헌재 탄핵심판과의 연계성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기소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기소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헌재는 헌법적 가치와 법치주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중대한 책임을 안고 있다. 만약 헌재가 국회에서 의결된 탄핵소추안을 인용할 경우, 대통령의 직무는 즉각 정지되고 잔여 임기는 새로운 대통령 선출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기소된 형사 사건과의 조율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특히, 헌법과 법률이 충돌할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도 국민적 신뢰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헌재의 판단은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선례를 남길 것이다. 또한,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향후 국가기관 간 권한 분립의 원칙과 국회의 탄핵 권한 행사 범위도 재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의 전망
윤 대통령의 재판은 대한민국 역사상 초유의 사법적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대법원까지 사건이 상고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첫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기소 단계에서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된 명확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으나, 변호인 측은 무죄를 강하게 주장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정치, 법률, 그리고 사회 전반에 걸쳐 복잡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회는 대통령의 탄핵소추와 관련된 후속 입법 활동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통령 권한 견제와 검찰개혁 등 관련 의제를 강하게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국민의힘을 비롯한 윤 대통령의 지지층은 이번 사안을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하며 대규모 집회를 조직하고 여론전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론 분열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사회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정치적 합의 도출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국제 사회에서도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수준과 민주주의 성숙도를 시험하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이번 사안이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며 한국 정부의 위기 관리 능력을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사건의 전개는 대한민국의 헌법질서와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중대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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