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미수용 방지법의 위험한 속도전,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도박인가?

응급실 미수용 방지법의 위험한 속도전이 초래할 의료 현장의 아수라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5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한 데 이어 17일 전체회의에서 이를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여야가 해당 법안을 민생법안으로 분류하며 속도를 낸 결과다. 이번 개정안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불리는 환자 미수용 사태를 방지하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법안의 처리 속도와 일부 독소 조항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정치권은 8명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과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광주, 전북, 전남 지역에서 실시한 시범사업 결과를 통합해 대안을 마련했다.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개편하고 의료진의 형사처벌을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사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현장 의사들은 이 법안이 가져올 파장을 경고하고 나섰다. 환자의 생명을 구하겠다는 명분이 도리어 현장의 마비를 불러올 수 있다는 비판이다.

왜 의료계는 이 법안을 ‘지옥문’이라 부르며 반대할까?

가장 큰 쟁점은 기존 응급의료법 제48조의2인 ‘수용능력 확인 등’ 조항의 삭제다. 현행법은 119구급대가 환자를 이송하기 전 병원에 수용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절차를 없애고 지자체가 수립한 지역이송체계에 따라 환자를 이송하도록 변경했다. 병원이 환자를 받을 준비가 됐는지 묻지 않고 일단 이송부터 하겠다는 의미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이를 두고 ‘의료현실을 전혀 모르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 구급대가 사전 연락 없이 환자를 밀고 들어올 경우 응급실 내부는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의료진의 수용 능력을 초과한 환자 유입은 결국 기존 환자와 신규 환자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현장의 성숙한 소통 구조를 법으로 강제 파괴하는 꼴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한응급의학회 역시 119구급대의 수용능력 확인 조항 삭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학회는 지난 16일 국회에 긴급 의견서를 제출하며 해당 조항을 유지한 채 이송체계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전 확인 절차는 환자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 의료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이 장치가 사라지면 환자는 병원 문앞에서 다시 방치될 위험이 크다는 것이 현장의 공통된 목소리다.

단 3개월의 시범사업 결과가 전국적 법안의 근거는?

보건복지부가 이번 개정안의 근거로 제시한 시범사업 기간은 단 3개월에 불과하다. 광주와 전남북 지역이라는 특정 지역에서 실시된 짧은 실험 결과를 전국 400여 개 응급의료기관에 일괄 적용하겠다는 발상인 것. 응급의료 체계는 지역별 인프라와 인력 상황에 따라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복합적인 시스템이다. 충분한 검증 없이 법제화를 서두르는 것은 위험한 도박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응급의학회는 이에 대해 특정 지역의 단기 성과만으로 제도를 안착시키려 할 경우 현장의 극심한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응급의료 현장의 혼란은 단순한 행정적 착오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제도 안정화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법제화는 오히려 응급실 기피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 의료진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법으로 강요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시범사업 기간 중 발생한 예외 상황이나 부작용에 대한 정밀한 분석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현장에서는 시범사업 당시에도 소통의 부재로 인한 갈등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숙의 과정 없이 상임위를 통과시킨 것은 정치적 성과에 급급한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법안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더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데이터 축적이 필요하다.

이원화된 컨트롤 타워가 환자 이송의 골든타임을 지켜줄까?

개정안은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환자 수용 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소관의 광역상황실과 소방청 소관의 119센터가 동시에 이송 병원을 선정하는 구조다. 정부는 지역마다 소통이 원활한 조직이 다를 수 있어 컨트롤 타워를 이원화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책임 소재의 불분명함과 명령 체계의 혼선을 우려하고 있다.

두 기관 사이의 원활한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환자는 이송 과정에서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현재 공유되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응급실 종합상황판 정보는 실시간 현행화가 부족해 신뢰도가 낮다는 평가를 받는다. 부정확한 정보에 기반해 서로 다른 기관이 병원을 지정할 경우 병원 현장은 아수라장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컨트롤 타워의 통합과 정보의 정확성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는 이유다.

응급환자 이송의 핵심은 가장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신속히 옮기는 것이다. 그러나 이원화된 체계는 오히려 의사결정 시간을 늦추거나 잘못된 병원 선정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광역상황실이 중증환자 이송을 총괄한다고 하지만 119와의 업무 중복은 피하기 어렵다.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단일화된 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가 실종된 점은 이번 법안의 치명적인 결함이다.

형사처벌 면책 조항은 응급실 의사들의 방패가 될까?

이번 개정안에는 응급의료 종사자의 형사처벌 감면 규정을 ‘할 수 있다’에서 ‘한다’로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이송 병원이 정해지지 않은 중증환자를 수용하도록 지정된 의료진에 대해서는 필요적 면제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의료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사항으로 일단 환영받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것이 만능 해결책은 아니라는 냉정한 분석이 뒤따른다.

형사 면책은 사후적인 구제책일 뿐 응급실의 과부하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처벌을 면해준다고 해서 의료진의 물리적 한계를 넘어서는 환자 수용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면책 조항을 빌미로 무리한 환자 수용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형성될까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의료 사고는 면책 여부와 상관없이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 때문이다.

진정한 해결책은 면책이 아니라 적절한 환자 분산과 인프라 확충에 있다. 형사 처벌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시스템의 부재를 가리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의료진이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면책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이에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 실질적인 현장 지원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졸속 입법의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민생법안이라는 이름 아래 추진되는 이번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겉보기에 환자를 위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현장 전문가들의 경고를 무시한 채 속도전에만 치중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즉, 응급실 수용 확인 절차의 삭제는 환자가 병원 셔틀버스를 타듯 응급실을 떠돌게 만들 위험이 크며, 준비되지 않은 법은 도리어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흉기가 될 수 있다.

정치권과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시범사업의 한계를 인정하고 전국적인 안정화를 위한 단계적 도입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19구급대와 병원 간의 실시간 소통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컨트롤 타워의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단순히 법 조항 몇 개를 고치는 것으로 응급의료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응급의료는 국가 안전망의 최전선이다. 이 선이 무너지면 사회 전체의 안전이 흔들린다. 형사 면책이라는 당근과 수용 강제라는 채찍만으로는 무너져가는 응급의료 체계를 살릴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전이 아니라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환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치밀한 설계와 숙의의 시간이다. 법안의 최종 통과 전까지 뼈아픈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