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메디칼 | 이민우 기자] 
의료정상화 위한 행보 본격화, 탄핵 이후 의정사태 해결 촉구… “의료개혁과제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의료정상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의협은 지난 5일 발표한 의료정상화 대응 로드맵에 따라 4월 13일 일요일 오후 3시 전국대표자대회 및 대선기획본부 출범식을 개최하고, 이어 20일 일요일 오후 2시에는 숭례문 일대에서 의료정상화와 의학교육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진행한다.
탄핵 결정, 정부 행정명령의 위헌성 간접 확인
최근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문에는 비상계엄 포고령을 통해 의료현장을 이탈한 의료인들에게 48시간 내 복귀를 명령함으로써 헌법상 권리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이는 작년 근거 없는 의대정원 2천명 증원 발표 이후 수련을 포기한 전공의들에게 내려진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조치의 위헌적 소지를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으로 의협은 해석했다.
그동안 의협은 이에 대한 시정과 사과를 요청해왔으나 정부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또한 학생들의 휴학계를 승인하지 말라는 행정명령에 대해서도 정부가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무리한 행정명령 부과에 대한 사과를 재차 요구했다.
의개특위 중단 촉구… “대통령 없는 대통령 직속 특위는 모순”
의협은 특히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에도 보건복지부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개특위)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힌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의협은 “대통령이 사라진 지금도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궤변은 도대체 어디에 기초하고 있습니까?”라고 반문하며, 의개특위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개혁과제를 의료계와 함께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또한 “의료개혁과제를 대한의사협회나 의료계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며 현행 의료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의협도 같이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과제들을 먼저 제안한 것들도 많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가 추진하는 세부 내용 중 불합리한 사항이 많고 급하게 추진하는 것이 많아 제대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026년 의대정원 확정과 교육 가능성 실사 요구
의협은 2026년 의대정원을 확정하여 불확실성을 제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일부 대학의 경우 교육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는 학생 뿐 아니라 교수들의 의견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이에 교육부에 해당 대학들의 자세한 실사를 거쳐 제대로 교육이 가능한지 확인해줄 것과,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모집인원을 줄여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의대가 있는 대학의 총장들에게 학생 보호에 나서줄 것을 재차 요청하며, “학생들이 대학을 떠나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와 훌륭한 재원이 되기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이라며 이들의 마음을 보듬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와 국회에 의료정상화 논의 테이블 제안
의협은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우리나라가 정상화의 길을 찾아가고 있듯이 의료 역시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는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현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제대로 결정권을 갖고 대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와 국회에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료계의 제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의협은 그동안 제기된 요구사항과 제안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테이블이 마련된다면 빠른 시간 안에 의료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추천기사]
건강의 침묵적 위협,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의 위험성
[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 
[더뉴스메디칼 | 이로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