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윤석열 대통령 사퇴 요구, “계엄 농단과 의료 농단, 헌법과 민주주의 훼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024년 12월 4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계엄 선포와 전공의 사태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망상’에 기초한 비상계엄 선포와 의료인을 ‘체제 전복 세력’으로 규정한 행태를 두고, 이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비상계엄 선포는 계엄 농단
비대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에 규정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을 “망상에 기초한 계엄 농단”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는 국회의 정치 활동을 전면 금지하며 국회의 계엄 해제권을 무시했다. 여기에 무장계엄군 280명을 국회에 투입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 국민과 국제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다행히도 일부 군 내부의 불복종으로 최악의 사태는 피할 수 있었으나, 비대위는 이러한 계엄 선포가 윤 대통령의 권력 남용과 오판의 결과라고 비난하며 대통령직 사퇴를 촉구했다.
전공의에 대한 폭압적 명령과 낙인
계엄사령부는 전공의와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포고령에서 48시간 내 업무 복귀를 명령하며, 이를 어길 경우 “처단”하겠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국민을 향한 말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비대위는 전공의들이 이미 지난 2월 사직서를 제출하고 6월에 병원 측으로부터 사직 처리를 완료받았음에도,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전공의를 “반개혁 카르텔”로 낙인찍은 것을 “망상에 기초한 세뇌 행위”라고 지적했다.
비상계엄과 의료 농단이 본질적으로 정부의 “망상”에 기초
비대위는 비상계엄과 의료 농단이 본질적으로 정부의 “망상”에 기초했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직 사퇴와 함께 의료계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가 필요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을 왕처럼 여기며 군과 국민을 갈라놓았다”고 비판하고, 국민이 더 이상 이러한 상황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비대위의 3대 요구사항
비대위는 이날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결정을 의결했다.
- 전공의와 의료인을 향한 폭압적 표현과 관련된 당사자와 과정의 명확한 규명을 촉구하며, 이에 따른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했다.
-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가 비상사태를 근거로 한 비상계엄 선포 및 헌법적 가치 훼손의 책임을 물으며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
-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을 중지하고, 의대 교육 파탄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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