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6월 19, 2024
의약정책

의협 18일 총파업 선언, 총궐기대회 개최. 동네의원도 문 닫나?

의협 18일 총파업, 의료공백 가시화

9일 대한의사협회가 전국 의사 대표자대회를 개최하고, 18일 하루 동안 전국 개원의까지 참여하는 집단휴진(총파업)을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도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할 예정이라 의료 공백이 더 커질 것이 예상된다.

이는 이날 공개된 의협과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집단행동 찬반투표 결과에 따른 것인데,

의협 투표의 경우 4∼7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총파업 투표는 활동의사 11만 1861명 중 63.3%인 7만800명이 참여했고 이 중 90.6%인 6만 4139명이 ‘의협의 강경 투쟁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6월 중 휴진을 포함한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응답 또한 5만 2015명으로 73.5%에 달했다.

의협 최안나 총무·보험이사는 투표결과에 대해 “이는 의협을 중심으로 전 직역이 힘을 모아서 반드시 정부의 폭정을 막아야 한다는 지지 선언”이라며 “국민에게 불편을 드려 죄송하지만, 이는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의료 환경 개선 붕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기에 의협은 이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 투표의 경우 총 1,475명 중 63.2%인 932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 중 63.4%인 591명이 휴진을 포함한 강경 투쟁에 찬성했다. 집회, 대자보, 성명서 등 진료와는 무관한 항의표시에 찬성한 교수는 23.7%인 221명이었다.

집단휴진의 방법을 묻는 투표에는 의대 증원 철회 시까지 중환자·응급실을 제외한 모든 진료를 중단하자는 의견이 46.1%인 401명으로 가장 많은 찬성이 있었고, 중환자·응급실을 제외한 주1회 전체 휴진 후 철회시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에 40%인 348명이 찬성했다.

오는 17일부터 시행하는 전체휴진에 참여 여부를 묻는 투표에서는 68.5%인 549명이 참여의사를 밝혔고, 31.5%인 252명이 참여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서울대병원 비대위 방재승 위원장은 투표결과에 대해 “현재의 의료농단을 만든 것은 정부이지 의사가 아니며 국민께서도 제발 왜 의사가 저렇게까지 비판 받으며 투쟁하는지 알아줬으면 한다”며 “지금 한국의 의료 붕괴를 막으려는 것은 의사”라고 강조했다.

이 날 전국 의사 대표자대회에서는 최근 의료 사태를 일으킨 정부에 대한 거센 비판이 거셌다.

의협 임현택 회장은 대회사에서 “정부가 의료계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원점 재검토 요구를 무시하고, 의대생·전공의 집단행동을 멈추기 위한 협박과 회유를 일삼고 있는데, 의료계가 국민과 함께 회초리를 들고 정부·여당의 잘못된 의료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겠다고 밝힌 것은 정부 스스로 의대정원 2천명 증원 정책이 잘못된 정책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의협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은 “정부는 과학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시간에 쫓기어 속전속결로 많은 절차를 생략한 형식적인 과정과 절차를 메우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정부의 정치적인 결정이 잘못되었고, 젊은 의사들과 함께 대한민국 의료를 제대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만천 하에 보여주자”고 촉구했다.

대한의학회 이진우 회장은 현재 의료 교육 현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다며, 3,000명을 교육하던 의대에서 갑자기 2,000명이 늘어난다면 교육 파탄, 전공의 수련 부실화, 국민 의료비 증가, 이공계 인력 파탄 등의 부작용이 일어날 것임을 우려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협의회 김택우 회장은 연대사를 통해 의협 회원 설문조사 등의 일련의 과정은 의료계가 마지막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허울 뿐인 모든 위원회 활동을 멈추고 과학적이고 동수의 추계위원단을 구성해 의대 정원을 다시 논의해 달라는 요구했다. 또한 의사에게 내려진 형사처벌, 업무개시명령 등 폭압적인 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17일 의대 교수 휴진, 18일 의협 휴진 및 총궐기대회 이후 계획과 관련해 의협은 이후 정부 입장 변화를 보고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휴진하더라도 현재 치료 중인 환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울대 의대 교수에 이어 의협이 집단휴진을 예고하자 정부가 의협의 주축인 개원의들에 대해 진료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린다”며 “이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어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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