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2027년 의대정원부터 논의해야. 의료정상화 위한 대국민 호소

의협 2027년 의대정원부터 논의 필요, 의대 증원 백지화는 전공의 복귀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9일 발표한 ‘의료정상화를 위한 대국민 호소문’에서 의대 증원 백지화가 전공의 복귀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의협은 정부와 정치권에 대해 2025년과 2026년 의대 증원을 취소하고, 2027년 정원부터 논의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의협은 현재 의료 현장의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뒤 대학병원들의 진료가 한계에 도달했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현 상황을 비단 응급실만의 문제만이 아니며, 남아있는 의료진이 지쳐가고 있어 문제가 계속 악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이는 전공의 복귀가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의협은 전공의가 복귀하려면,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날 때 제기한 7가지 요구 중 첫 번째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전면 백지화라고 강조하며, “2025년을 포함한 의대 증원 취소가 없으면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의협은 정부에 대해 “2025년을 포함한 모든 증원을 취소하고, 현실적으로 논의가 가능한 2027년 의대 정원부터 투명하고 과학적인 추계 방식으로 공정하게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백 보를 양보해도 2025년과 2026년 증원을 하지 않을 경우 7년 후 의사 수의 차이는 2%에 불과하다”며, 의대 증원 2년 연기의 사회적 비용이 매우 적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하여 의료 현장의 위기를 초래할 만큼 의대 증원이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은 정부가 내년도 의대 증원을 강행할 경우, 휴학 중인 의대생의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인 교육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대생이 복귀할 경우 현 의대정원 2.5배인 7500명을 교육해야 해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고, 복귀하지 않을 경우에도 대학은 교육 계획을 세우기도 어렵다는 것.

의협은 정부 의대 정원 증원이 탈법적으로 처리되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5월까지 확정해야 했던 2025년 정원을 올해 2월에 발표한 것은 비민주적이라는 것이다. 의협은 정부가 2026년 의대 정원 논의를 선심 쓰듯이 언급하지만, 2026년 의대정원도 정상적 논의를 하기엔 이미 늦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다음 의대 정원 논의는 법적 절차를 준수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점인 2027년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정부가 의사들의 통일된 안을 요구하더라도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는 것은 폭력적”이라고 강조하며, 필요하다면 자신들이 생각하는 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증원 취소는 수험생과 학부모들도 이해해 주실 것”이라며,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관련된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도 백지화 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다면 다음 단추를 꿰는 방법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단기적으로 전공의가 돌아와 의료를 정상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올바른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와 국민 모두가 순리와 합리로 돌아올 것을 요구하며, 의료 정상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여야는 의료대란을 논의할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나섰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차로 출범부터 난항을 겪는 모습이다. 정부는 2025학년도 대학입시 수시원서 접수가 시작된 상황에서 의료계가 요구하는 2025학년도 의대증원 재논의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의료계에 의대증원 규모에 관한 합리적 근거를 지닌 의견을 제시하라고 압박하는 반면 의료계는 2025년 의대증원 백지화부터 시작한 뒤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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