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사기 예방 수칙 및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주요 범죄 사례별 분석 결과
📢 핵심 3줄 요약
1. 전동킥보드를 이용해 진로 변경 차량이나 승객 하차 중인 택시에 고의로 충돌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2. 경미한 사고로 입원한 후 대리운전이나 택시 영업을 지속하며 보험금과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운수 종사자들이 적발됐다.
3.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표적으로 삼아 고의 사고를 유발하고 약점을 잡아 합의금을 요구하는 조직적 범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최근 실시한 자동차 보험사기 기획조사 결과를 토대로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보험사기 사례와 소비자 대응 요령을 발표했다.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배상을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이지만, 이를 악용해 고의 사고를 일으키거나 허위 청구를 하는 부작용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상대방이 피하기 어려운 순간인 진로 변경이나 교차로 진입 시점을 노린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이용한 고의 접촉사고, 대리운전 및 택시기사의 허위 입원, 음주운전 차량 대상 고의 충돌, 그리고 보험사기 유죄 판결 이후에도 동일 수법을 반복하는 재범 사례 등이 주요 유형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범죄 행위가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만큼, 국민들의 경각심 제고와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전동킥보드를 이용한 지능적 고의 사고 수법은?
혐의자 A는 전동킥보드를 이용해 주행 중인 차량에 고의로 접촉하는 수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인 사고를 유발했다. 주요 수법을 보면 주택가 골목길 등 운전자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대기하다가 차량이 진로를 변경하거나 골목을 빠져나오는 순간을 노렸다. 이때 혐의자는 속도를 줄이거나 피하려는 동작 없이 전동킥보드를 차체 측면이나 후미에 그대로 부딪치는 방식을 취했다.
특히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서 택시가 승객 하차를 위해 정차한 후 뒷문이 열리는 틈을 타 차체 후미에 충돌하는 수법도 동원됐다. A는 이러한 방식으로 총 80여 차례에 걸쳐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직후에는 과장된 통증을 호소하며 현장에서 현금 합의를 요구했으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병원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대인 및 대물 보험금을 청구했다. 금융감독원은 특정 지역과 야간 시간대에 사고가 집중되는 정황을 포착하고 관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운수 종사자의 허위 입원과 보조금 부정 수급 실태는?
대리운전 및 택시기사들이 경미한 교통사고로 입원한 후에도 실제로는 영업을 계속하며 보험금을 가로챈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대리운전 기사 B는 사고로 22일간 입원했으나, 입·퇴원일을 제외한 20일 동안 대리운전을 수행한 기록이 확인됐다. 이들은 주로 단순 염좌 등 외관상 구분이 어려운 상해로 입원한 뒤, 환자가 활동하기 어려운 심야 시간에 운행을 반복하거나 상시적으로 영업 활동을 지속했다.
개인택시 기사들의 경우 보험금 편취뿐만 아니라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문제도 함께 드러났다. 택시기사 C는 4회에 걸쳐 총 23일간 입원하면서 그중 14일 동안 택시 영업을 했으며, 택시기사 D는 입원 기간 중 영업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한 유가보조금 카드를 10회 이상 사용했다. 특히 병원에서 300km 이상 떨어진 원거리에서 카드를 사용한 사례도 존재했다. 이러한 행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은 물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징역형이나 벌금형, 보조금 회수 및 지급 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음주운전 차량을 표적으로 삼는 조직적 범죄의 특징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갈취하는 조직적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혐의자 E는 도로에서 신호 위반 등 이상 주행을 하는 음주 의심 차량을 발견하면 이를 추격하다가 해당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는 순간 급가속하여 충돌 사고를 일으켰다. 혐의자 F는 고속도로에서 비상등을 켠 채 주행하는 차량의 사각지대에 바짝 붙어 있다가 차선 변경 시점에 맞춰 사고를 유발했다.
일부 혐의자들은 그룹을 형성해 가해 운전자, 피해 운전자, 동승자 역할을 번갈아 가며 수행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공모했다. 금융감독원은 블랙박스 영상 분석을 통해 혐의 차량이 사고 직전 회피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그대로 충돌하는 등 고의성을 확인했다. 음주운전자는 사고 후 약점이 잡혀 무리한 합의 요구에 응하기 쉽다는 점을 노린 전형적인 표적 범죄다. 또한 과거 동일한 수법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직후 다시 직장 동료 등과 공모해 수십 차례 고의 사고를 낸 재범 사례도 확인되어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사고 발생 시 소비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대응 절차는?
고의 사고가 의심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서두르지 않고 증거를 확보하는 일이다. 급한 끼어들기나 이유 없는 급정거로 사고가 났다면 경찰과 보험사에 신고하기 전에는 상대방과 직접 합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상대 차량의 번호와 인적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특히 킥보드나 이륜차가 자주 오가는 골목길, 택시 승하차 구간에서는 서행하며 주변을 살피는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한 기간만큼만 입원해야 하며, 입원 중 영업 활동을 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 입원 보험사기에 해당한다. 병원 관계자가 허위 입원을 권유하거나 타인의 부정 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융감독원이나 보험회사 신고센터에 제보해야 한다. 무엇보다 음주운전은 보험사기의 표적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이므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보험사기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의심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