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3월 지역필수의료법 시행, 시·도 정책역량 뒷받침할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법적 근거 정비 필요
📢 핵심 3줄 요약
1. 2027년 3월 「지역필수의료법」 시행으로 시·도의 필수의료 정책 수립 및 협력체계 구축 역할이 대폭 확대된다.
2. 시·도 정책을 지원하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낮은 국비 지원액과 비정규직 중심의 인력 구조로 인해 전문성 축적에 한계를 보인다.
3. 신설되는 필수의료지원센터와의 기능 중복을 방지하고 지원단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여 지역 정책 싱크탱크로 재정립해야 한다.
지난 11일 국회입법조사처는 2027년 3월 시행 예정인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하 「지역필수의료법」)에 대비하여 시·도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역할 재정립 방안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법안의 제정으로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강화되고 지역 중심의 의료체계 구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역필수의료법」은 필수의료를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분야로서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국가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한 분야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시·도는 매년 필수의료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 및 조정해야 하는 정책적 의무를 지게 됐다.
기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공공보건의료의 개념을 기관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 확대했다면, 이번 「지역필수의료법」은 지역 완결적인 필수의료 제공 체계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두 법률은 규율 범위와 정책적 중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지역 의료 격차 해소라는 측면에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시·도의 역할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할 정책 지원 조직의 역량은 여전히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시·도 보건의료 담당 조직의 규모가 작고 전담 인력이 소수에 불과하며 잦은 순환보직으로 인해 전문적인 정책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보고서의 내용을 짚어본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현주소와 운영상 한계점은?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2012년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으로 설치 근거가 마련된 이후 2018년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지원단은 지역 보건의료 정책 개발, 자원 및 이용 현황 분석, 공공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다. 2025년 12월 기준 서울(45명), 경기(16명), 경남(16명), 경북(13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10명 내외의 소규모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세종시는 아직 지원단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다. 예산 규모 역시 서울이 약 59억 원으로 가장 크고 경기가 12억 원 수준인 반면, 대다수 지역은 국비 1억 5천만 원과 지방비 1억 5천만 원을 매칭한 총 3억 원에서 7억 원 사이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운영 방식은 서울과 전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국립대병원이나 지방의료원에 위탁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위탁 방식은 전문기관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3년 단위의 재위탁 절차로 인해 업무의 연속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또한 서울을 제외한 15개 지원단은 인력의 상당수가 비정규직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문성 축적과 조직 운영의 안정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비 지원 규모 역시 2019년 도입 이후 증액되지 않아 확대되는 정책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현재의 법률상 기능과 실제 요구되는 정책 지원 역할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신설되는 필수의료지원센터와의 기능 중복 우려는?
「지역필수의료법」 시행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는 필수의료지원센터와 기존 조직 간의 역할 중복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필수의료지원센터는 지역별 필수의료 사업 추진, 진료 협력 체계 조정, 인력 교육 및 훈련, 정보 및 통계 수집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수행해 온 지역 보건의료 현황 분석 및 정책 개발 기능과 상당 부분 겹친다. 또한 2019년 도입되어 시·도별로 설치된 권역책임의료기관과의 관계 정립도 필요하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주로 국립대병원이 지정되어 필수의료 자원 관리와 공급 체계의 기획 및 조정을 담당하는 리더 병원 역할을 하고 있다.
서로 다른 법적 근거에 따라 운영되는 조직들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인력과 재원의 중복 투입은 물론 시·도의 정책 지원 역량에 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기존 지원단을 필수의료지원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되 별도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능 차별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앙정부 차원에서 설치 및 지정, 기능 조정에 관한 공통 기준을 마련하여 지역 간 정책 지원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분야별로 분산된 건강증진, 감염병, 응급의료 등 다양한 지원 조직들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거나 연계 및 조정할 수 있는 광역 단위의 컨트롤타워 구축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지역 보건의료 정책 지원 체계의 법적 정비와 강화 방안은?
시·도의 정책 역량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법」 제22조를 개정하여 지원단의 기능을 지역·필수·공공보건의료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전문 조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지역별 의료 수요 및 공급 조사, 진료권 설정 및 조정 연구, 재원 배분 및 지원 사업 평가 분석 등으로 기능을 구체화하여 정책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여건에 따라 시·도 직영이나 독립적인 재단 형태 등 다양한 운영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위탁 방식을 유지하더라도 장기 위탁을 통해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정규직 중심의 인력 구조를 갖추어 정책 경험이 조직 내부에 축적되도록 해야 한다.
재정 지원 측면에서는 지원단의 확대된 기능을 고려하여 국고 지원 규모를 현실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일부 지자체 조례에서 정한 인력 규모의 상한 규정도 재검토하여 적정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해야 한다. 중앙 차원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지원단 간의 공동 연구와 정보 공유, 전문 인력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지역필수의료법」 시행이 단순히 새로운 조직의 설치에 그치지 않고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존 조직의 전문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 지원 체계 전반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