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사회보장제도 설계 우수사례 공유대회 개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및 7건의 혁신 사례 시상
📢 핵심 3줄 요약
1. 보건복지부는 2026년 11월 19일 로얄호텔에서 지방정부 사회보장제도 설계 우수사례 공유대회를 개최했다.
2. 경기도 교육청의 제1형 당뇨병 학생 의료물품 지원 사업이 일반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총 7건의 사례가 시상됐다.
3. 올해 도입된 사전컨설팅 제도를 통해 서울시의 정신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등 복지 사업의 전문성과 완성도를 강화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오후 2시 서울 로얄호텔에서 ‘2026년 지방정부 사회보장제도 설계 우수사례 공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의 실제 수요를 정밀하게 반영하여 사회보장 사업을 설계한 우수 지방정부의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사회보장제도 신설 및 변경 협의 업무에 기여한 유공자 16명에게 장관 표창을 수여했으며, 일반 부문과 사전컨설팅 부문에서 총 7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해 시상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대회는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발굴한 혁신적인 복지 모델을 조명하는 데 집중했다. 특히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 ‘사전컨설팅’ 제도가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 점이 주요 성과로 꼽혔다. 사전컨설팅은 지방정부가 사회보장사업 기획 단계부터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이를 거친 사업은 향후 사전협의 절차가 간소화되는 혜택을 받는다. 수상 기관에는 총 6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부상으로 지급됐다.

제1형 당뇨병 학생 지원과 은둔 청년 사회 복귀 모델의 구체적 성과는?
일반 부문 최우수상은 경기도 교육청의 ‘제1형 당뇨병 학생 의료물품 구입비 지원’ 사업이 차지했다. 해당 사업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 평생 혈당 관리가 필요한 제1형 당뇨병(소아 당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경기도 교육청은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혈당 측정기 및 인슐린 주입기 등 필수 의료물품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학생과 그 가족이 겪는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에는 인천광역시의 ‘I-Link company(가상회사)’ 사업이 선정됐다. 이 사업은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은둔 상태에 놓인 청년 및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혁신적인 복지 모델이다. 대상자들이 가상회사에 출근하여 부여된 역할을 수행하는 경험을 통해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회복하고, 단절됐던 사회적 관계를 다시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심리적 자립과 사회 복귀를 위한 실질적인 훈련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생애주기 통합돌봄(제주가치돌봄)’ 사업으로 우수상을 받았다. 이 사업은 돌봄 및 주거 지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사업의 지원 기준을 유연하게 조정하여 도민들의 돌봄 공백을 보완하는 데 주력했다.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적인 돌봄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인정받았다.
사전컨설팅 제도가 복지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기제로 작용했나?
올해 처음 신설된 ‘우수 컨설팅상’은 서울특별시의 ‘탈시설 정신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사업에 돌아갔다. 이 상은 보건복지부의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용해 사업 설계의 완성도를 획기적으로 높인 사례에 수여된다. 서울시의 해당 사업은 자립을 준비하는 저소득 정신질환자가 서울시 지원 주택에 입주할 때 필요한 임대보증금과 가전, 가구 등 초기 생활필수품 구입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사업 설계 과정에서 지역 전문가의 자문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이를 통해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심사 기준을 정교하게 검토했으며, 기존의 정신건강 주거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극대화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정부가 사업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2026년 2월부터 사전컨설팅 제도를 운영해 왔다. 10월 30일 기준 총 176개 사업이 접수됐으며, 그중 25개 사업이 컨설팅을 거쳐 사전협의를 완료하는 성과를 거뒀다.
장려상 부문에서도 다양한 지역 맞춤형 사례들이 선정됐다. 청주시는 성매매 피해자의 생계 유지와 사회 복귀를 돕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으로 이름을 올렸으며, 나주시는 영유아 발달 지연에 대한 조기 개입을 지원하는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확대’ 사업으로 수상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은 경계선 지능 및 난독 학생을 조기에 선별하여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하는 ‘학생지원대상 학생 전문지원기관 연계 바우처 지원’ 사업을 통해 학습권 보장에 기여했다.

지방정부 주도의 사회보장제도 확산을 위한 향후 추진 방향은?
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번 대회에서 소개된 우수사례들이 다른 지방정부에도 널리 공유되어 지역 주민에게 꼭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설계하는 데 지침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정부가 사업을 기획하는 초기 단계부터 지역 전문가와 함께 고민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 제도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번 공유대회는 단순히 시상에 그치지 않고, 각 지자체의 담당자들이 모여 성공 사례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사회보장제도 미이행 사례를 통해 시행착오를 줄이는 학습의 장으로 활용됐다. 세부 일정에 따르면 사전협의 최우수 사례인 경기도 교육청의 발표와 사전컨설팅 우수 사례인 서울특별시의 발표가 이어졌으며, 제도 개편 후 신속 협의와 협의 제외 사례들을 분석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한 복지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사전협의 제도의 내실화를 통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확대해 나가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날 행사는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의 마무리 발언을 끝으로 오후 3시 30분에 종료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들을 책자로 발간하여 전국 지방정부에 배포함으로써 혁신적인 복지 모델의 확산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