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7월 20, 2024
의약정책

전국 의사 휴진 위기! 정부에 3대 요구사항 제시한 의협, 거부한 보건복지부

18일 전국 의사 휴진 위기 현실화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 이사 의협)는 16일, 18일에 예정된 전국 의사 휴진을 앞두고 정부에 3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정부가 16일 23시까지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협은 16일 “대한의사협회 대정부 요구사항”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첫째, 의대정원 증원안을 재논의한다. 둘째, 필수 의료 정책패키지 수정·보완한다. 셋째,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 처리 위협을 중단한다. 등 3대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해당 요구가 수용될 경우 18일 전면 휴진의 보류에 대해 17일 전 회원 투표로 결정하고, 해당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18일 전국적으로 집단 휴진을 진행하며 이후 무기한 휴진을 포함한 전면적인 투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같은 날 이 같은 의협의 요구에 대해 “의협이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게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의대 정원과 전공의 처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설명한 바 있어,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보건복지부는 또한 의협이 18일 집단 휴진을 조건 없이 중단하고, 의료계가 정부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현안 해결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의료 제도의 발전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그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 ‘집단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제시한 최종 요구사항을 보건복지부가 사실상 거부한 것인데, 정부와 의협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한 18일 의사 집단 휴진은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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