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의과대학 학생 복학 결정, 제적 위기 돌파…의료계·정부·대학 간 대립 심화

주요 의과대학 학생 복학 결정 속, 등록 후 수업 거부 가능성에 제적 위기와 도미노 효과

최근 의대 정원 증원 반발로 단체행동에 나섰던 의과대 학생들이 제적 위기와 맞물려 급격한 전환을 보이고 있다.

서울대 의대 학생들은 올해 1학기 등록을 단행하며, 그간 이어진 휴학 투쟁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동일한 흐름 속에서 연세대와 고려대 의대에서도 80%에 달하는 학생들이 복학 의사를 밝힘에 따라, 전국 의대생의 복귀 움직임이 가시권에 들어섰다.

등록 마감과 제적 임박, 학생들의 갈림길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 학생회는 미등록 휴학 투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투표 결과 607명의 응답자 중 65.7%가 등록 찬성 의견을 제시하면서, 학생회는 “등록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달라”는 공지를 내놓았다.

동일 시간 서울대 의대는 오후 5시를 기점으로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등록 여부에 따라 제적 절차가 임박한 상황이다.

일부 학생들은 제적 위기를 피하기 위해 단순 등록만 진행한 후 수업 참여를 거부하거나, 이후 다시 휴학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 교육 정상화에 큰 난관을 예고하고 있다.

대학별 대응 및 복학 설득 작전

연세대 의대는 지난 21일까지 복학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제적 예정 통지서를 발송하며, 비상시국대응위원회는 기존 ‘미등록 휴학’ 대신 ‘등록 후 휴학’ 방식으로 전환을 선언했다.

당초 복귀 의사는 55%에 머물렀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80% 수준으로 상승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고려대 의대 역시 등록 기간 종료 후 약 200여 명이 복학 관련 면담을 신청하는 등, 제적 통보 대상자 수가 점차 줄어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등록 후에도 수업 참여를 거부하는 꼼수를 통해 제적을 회피하려는 우려가 남아 대학 측은 등록과 동시에 이메일 등으로 수강 신청을 안내하는 등, 사전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설득전, 미복귀 학생들에 대한 압박과 반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외의 타 의과대 학생들은 여전히 등록 거부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조원호 부산대 의대 학장은 홈페이지에 “27일이 지나면 학생들이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며, “일단 복귀하고 그 이후 대응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강덕희 이대 의과대학 학장 역시 “어떠한 강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학생들에게 자발적 복귀를 권장하는 입장을 피력했다.

경희대 의대와 동국대 의대는 각각 복귀 마감 시한을 설정하고, 동국대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비대면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학생 복귀 설득에 마지막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이다.

복귀 후 전개될 수업 거부 투쟁 가능성과 도미노 효과

서울대 의대의 ‘투쟁 방향성 수요조사’ 결과, 학생 66%가 미등록 휴학 중단을 지지하며, 복귀 후 향후 대응 방침에 대해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일부 학생들은 제적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등록만 하고, 실제 강의실에서는 최소한의 출석 또는 수업 불참을 통해 반발 의사를 표시할 가능성이 커, 이로 인해 정상적인 의료교육 회복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의료계, 대학 간의 갈등 심화

정부는 이달 말까지 의대생 복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학칙에 따른 유급·제적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복귀를 독려하는 서한을 전국 40개 의과대에 전달하며,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강의실로 복귀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 권한대행은 해당 서한에서는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고심을 이해하는 동시에, 미래 환자와 부모님의 노고를 상기시키며 학업 집중 지원을 약속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의 이러한 압박에 대해 의료계 종주 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국가적 재난 상황 속 학생들에게 추가 고통을 주지 말라”는 입장을 표명하며, 의대생들이 내린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생 단체와 교수, 내부 우려 및 비판 목소리

의대생 단체는 복귀 도미노를 막으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제적 위기 발생 시 단체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연세대와 고려대의 경우, 재학생 80% 이상이 복학 의사를 밝혔음에도, 연세대는 등록 후 수업에 성실 참여한다는 각서를 요구하고, 고려대는 복학 원서 철회 시 자퇴 처리하는 등, 각 대학의 강압적 조치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한 비수도권 의대 교수는 “의대생들이 제적 위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눈치 게임에 빠져들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와 대학의 고압적 대응이 장기적으로 의료 교육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료계 종합, 향후 의료개혁 논의 촉구

대한의사협회와 서울시의사회는, 대규모 유급·제적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의사면허 동결 등 학생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 밝혔다.

의대생 제적 위기를 ‘의료농단 사태’와 연결 지으며, 정부와 여당이 아무런 해결책 없이 젊은 의대생들의 꿈을 짓밟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의대 단체는 “학생들의 독립적 판단을 존중하며, 정부와의 적극적 대화와 구체적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현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28일 자신의 SNS에 “양자택일 : 미등록 휴학, 혹은 복학”이라는 메시지를 올리며, “팔 한 짝 내놓을 각오도 없이 어떠한 행동도 기대할 수 없다”고 강경한 발언을 내놓았다.

박 위원장은 “상대의 칼끝이 내 목을 겨누는 상황에서 등록 후 수업 거부를 선택한다면 제적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학교가 친절히 안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굴종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정부는 의료개혁 특위의 일방적 추진을 중단하고, 의료계 및 국회와 함께 신뢰를 회복하는 진정한 논의를 전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양자택일의 기로에 선 의대생들에게 복귀의 당위를 설득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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