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 생존 위협하는 의료개혁 칼날? 제1회 대한병원장협의회 서울·경기지회 심포지움 현장 목소리를 듣다

중소병원 생존 위협하는 의료개혁 칼날, 중소병원 생존 위협 정책 논의

대한병원장협의회 서울·경기지회가 제1회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이 중소병원 경영에 미치는 영향과 생존 전략을 논의했다. 의대 증원 사태로 인한 의료계 혼란 속에 비급여 관리 강화, 실손보험 개편 등 정부 정책이 중소병원에 가중시키는 어려움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심포지움에는 수도권 지역 중소병원장들이 대거 참석해 현장의 심각한 경영난을 공유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함께 힘을 모아 난국을 극복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팬데믹 대비, 병원장협의회 활동 방향, 보건복지부의 비급여 및 실손보험 정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지조사 교육 등 다양한 주제 발표가 이어졌으나, 핵심은 정부의 의료개혁 방향과 중소병원의 의견 불일치였다.

대한병원장협의회 심포지움, 중소병원 현실 진단

지난 19일 서울 안다즈호텔에서 열린 제1회 대한병원장협의회 서울·경기지회 심포지움은 의대 증원 사태 이후 중소병원들이 직면한 심각한 경영난과 미래 위협에 대한 현실적인 논의의 장이었다.

박진규 경기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대 증원으로 인한 전공의 사직, 의대생 휴학 문제가 미해결된 상황에서 비급여 관리급여화, 실손보험 개편, 보험 심사 강화 등 진료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어려운 환경일수록 함께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운 병원장협의회장 역시 축사를 통해 회원들이 현실적인 문제들을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의료개혁 정책이 중소병원에 미치는 영향 등 실무진이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의미가 깊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선 방안 발표와 중소병원장들의 반대의견

심포지움의 주요 세션 중 하나였던 보건복지부 강준 의료개혁총괄과장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선 방안 발표에 대해 참석한 중소병원장들의 많은 의견이 개진됐다.

강 과장은 실손보험과 결합한 비급여 시장의 과잉 팽창이 의료 체계 왜곡과 의료비 증가를 초래한다며, 필수 비급여의 급여화, 과잉 우려 비급여의 관리급여 신설, 실손보험 자기부담률 조정 및 보장 합리화(5세대 신실손보험) 등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급여 수가 정상화 없는 비급여 억제 정책은 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며 중소병원은 ‘다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손실에 대한 보전 방안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의원급이나 상급종합병원과 달리 중소병원이 정책적으로 소외되는 경향이 있다고 토로하며, 지역사회 의료 최전선 역할을 하는 중소병원에 대한 정책적 고려를 더 깊이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강준 과장은 수련 환경 개선 투자 확대 계획을 밝히는 한편, 비급여 통제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현장을 옥죄는 방식이 아닌 지역 필수 의료 종사자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제도 개선에 방점을 두겠다고 약속했다.

심평원 현지조사 관련 교육 및 중소병원의 자성 촉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기원 조사운영실장은 현지조사 관련 교육을 통해 현지조사의 개념, 목적, 자율점검제의 중요성 등을 설명했다.

김 실장은 현지조사가 부당이득 환수 및 건전한 청구 풍토 조성을 위한 행정조사이며, 자율점검제를 성실히 이행하거나 부당청구 사실을 자진 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제도의 적극 활용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한 참석자는 과거와 달리 지금의 심평원이 공급자를 많이 이해하고 기준에 근거한 심사를 하려 노력하는 등 내부적으로 엄청나게 바뀌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중소병원들 역시 더 이상 피해 의식을 갖기보다 스스로 규정을 잘 살피고 조사 대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자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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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정책 소외 지적과 향후 협의회 방향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중소병원이 우리나라 의료 전달 체계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에서 소외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참석자들은 보건복지부가 중소병원들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현장에서 환자들의 아픔을 가장 가깝게 해결하는 중소병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민들에게 좋은 의료를 제공하는 데 있어 이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재학 서울지회장은 폐회사에 갈음하여 오늘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이번 심포지움을 시작으로 회원 권익 보호와 중소병원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 참석자는 이번 심포지움이 전례 없는 위기 속 중소병원들이 직면한 난제를 공유하고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중요한 자리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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