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탄핵안 기각...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 복귀

[ISSUE]

한덕수 총리 탄핵안 기각, 헌재, 기각 5·인용 1·각하 2 의견…계엄 공모·방조 등 소추사유 불인정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이다.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게 됐다.

헌재는 24일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재판관 8명 중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 5명은 기각 의견을,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정형식·조한창 재판관 2명은 각하 의견을 제시했다. 당초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이 나올 것이란 관측도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의견이 나뉘었다.

재판관 4명 “헌법 위반 있으나 파면 사유 아냐”…비상계엄 공모·묵인·방조는 불인정

국회가 제시한 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는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김건희 여사·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거부권 행사 관련 국무회의 주재 및 재의요구권 의결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등 5가지였다.

기각 의견을 낸 5인은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 거부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관련, 공동 국정운영,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관련 등 4가지 소추 사유에 대해 한 총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기각 의견을 낸 5인 중 4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대법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은 헌법·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하면서도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의견에 동참하면서도,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도 ‘즉시 임명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기각 의견을 낸 5인과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 등 6인은 “피청구인(한 총리)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조장·방치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도 인정되지 않았다.

정계선 재판관 유일하게 인용 의견…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 지연은 중대한 위반”

정계선 재판관은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냈다. 그는 한 총리가 이른바 ‘내란 특검’의 후보자 추천을 제때 의뢰하지 않은 것은 특검법·헌법·국가공무원법 등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고, 재판관 임명 거부와 더불어 파면할 만큼의 잘못이므로 한 총리를 파면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의결정족수 논란, “대통령 권한대행도 본래 지위에 따른 정족수 적용”

이번 판결의 주요 쟁점인 의결정족수와 관련해서는 한 총리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 총리 측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200석)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하는데 총리 기준(151석)이 적용됐으므로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만큼이나 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해석해야 한다”며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고,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12월 27일 탄핵 심판에 넘겼다. 헌재는 두 차례 변론준비, 한 차례 변론을 거쳐 이날 심판을 선고했다.

계엄 사태와 관련해 형사 재판, 탄핵소추 등에 넘겨진 고위 공직자 중 사법기관으로부터 본안 판단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덕수 “이제 좌우 없어… 마지막 소임으로 생각하고 최선 다할 것”

탄핵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면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마지막 소임으로 생각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우리의 젊은 미래 세대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우선 급한 일부터 추스려 나가도록 하겠다”며 “제가 앞장서서 통상과 산업 담당 국무위원과 민간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세계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준비하고 실천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지정학적 대변혁의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국무위원과 정치권, 국회와 국회의장님과 모두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겠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주말 사이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 대형 산불이 발생한 데 대해서는 “오후에는 큰 산불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을 뵙고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 직접 손으로 위로의 편지를 드렸다”며 “가슴 아픈 일이고 그분들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제 좌우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민 통합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은 이제 극렬히 대립하는 정치권에 대해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고 있다”며 “오로지 우리나라가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