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법안, 의료계 ‘공포의 시작’이라며 절규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법안이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며 의료계와 정치권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지난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사무장 병원이나 면허 대여 약국 등 불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단속하기 위해 공단에 직접적인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건보공단은 불법 개설 의심 기관을 적발하더라도 직접 수사권이 없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사 기간이 장기화돼 재산 은닉 등 재정 누수가 심화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이번 법안 통과에 즉각 반발하며 강력한 저지 의사를 표명했다. 의협은 12일 국회 본관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공단 특사경 도입이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과잉 수사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보험자인 건보공단이 요양급여를 심사하고 지급하는 역할에 더해 수사권까지 갖게 될 경우, 의료기관과의 대등한 관계가 무너지고 불필요한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의료계의 우려에 공감하며 법안의 최종 통과를 막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의 구체적 배경과 법안의 핵심 내용은?

이번 법안의 핵심은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효율적으로 단속하는 데 있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사나 법인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병원을 말한다. 이러한 기관들은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과잉 진료와 부당 청구를 일삼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결국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로 이어진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사무장 병원으로 인해 발생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규모는 막대하지만, 실제 환수율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시스템에서는 건보공단이 행정조사를 통해 불법 개설 의심 정황을 포착하더라도 강제 수사권이 없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 경찰은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다른 강력 사건 등에 밀려 수사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수사 착수부터 종결까지 평균 11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며, 그 사이 사무장 병원 운영자들은 재산을 빼돌리거나 폐업하는 방식으로 환수를 피하고 있다. 특사경 법안은 공단 내부의 전문 인력에게 수사권을 부여해 수사 기간을 3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재정 누수를 실시간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의료계와 정치권이 우려하는 인권 침해와 과잉 수사의 쟁점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 단체들은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이 의료 현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공공기관인 건보공단이 체포, 구속, 압수수색과 같은 강력한 형사 수사권을 행사하게 된다는 점이다. 의료계는 공단이 수사권을 갖게 되면 행정조사 과정에서 압박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별건 수사를 통해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검사의 수사 지휘권이 약화된 상황에서 독자적인 수사권 부여는 견제 장치 없는 권력 비대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서도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높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의료계와의 간담회에서 이번 법안 통과를 입법 독주로 규정하고 법안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밝혔다. 특히 민간인 신분에 가까운 공단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이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법리적 검토도 병행하고 있다. 국민의 힘은 불법 의료기관 근절이라는 목적에는 동의하지만, 그 수단이 공단에 수사권을 주는 방식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신 기존 수사 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거나 보건복지부 중심의 단속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건보공단과 노동계가 주장하는 재정 누수 차단의 실효성은?

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노동계는 특사경 도입이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맞서고 있다. 건보공단은 의료계가 우려하는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직무 범위를 비의료인의 불법 개설 및 면허 대여 혐의로만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상적인 의료 행위를 하는 일반 의료기관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오직 명백한 불법 개설 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내부적인 인권 보호 교육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노조 등 노동계는 의료계의 반대를 악의적인 여론 호도로 규정하며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사무장 병원은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이며, 이를 방치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직무 유기라는 주장이다. 특사경이 도입되면 연간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고, 이를 통해 필수의료 강화와 보장성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들은 행정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단속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공단에 직접적인 수사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향후 법안 처리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과 갈등의 향방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 표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고 의료계의 저지 투쟁도 격화되고 있어 최종 통과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특히 의료계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조정하고 합의점을 찾아낼지가 관건이다.

불법 개설 의료기관 근절이라는 대의명분에는 여야와 노사 모두 이견이 없다. 다만 그 방법론에 있어서 공단 특사경이라는 수단이 적절한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황이다. 앞으로 진행될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수사권 오남용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법적 장치 마련과 함께, 의료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소통 창구 확보가 주요 과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의료 현장의 자율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16일로 연기됐다. 지난 1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입법에 속도가 붙었지만, 오늘 예정됐던 전체회의 일정이 미뤄지면서 법안 처리도 다소 늦춰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