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없는 격오지 군부대 내 군무원 직접조제 허용 및 안전상비약 취급 확대
📢 핵심 3줄 요약
1. 국군의료시설 내 군무원 대상 의사의 직접 조제권 부여 및 격오지 대리취급 자격 확대
2. 군의관 미배치 부대 및 약국 없는 공항 터미널을 특수장소로 지정해 안전상비약 비치
3. 도서 지역 선박 이용객을 위한 멀미약 취급 허용 및 의약품 공급 가격 체계 현실화
12일 보건복지부는 군부대와 지방 중소공항 등 의약품 이용이 어려운 지역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약사법 시행령 및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의 제도 개선 요청과 국가인권위원회 및 감사원의 권고 사항을 반영한 결과다. 보건복지부는 11월 12일부터 12월 22일까지 해당 개정안에 대한 입법 및 행정예고를 실시하며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주요 개정 사항의 핵심은 의료 취약지에 근무하는 군무원의 건강권 보호와 군인과의 형평성 제고에 있다. 기존 약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군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은 군인은 의사로부터 의약품을 직접 조제 받아 수령할 수 있었으나 군무원은 해당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민간 의료시설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격오지에서 근무하는 군무원들이 의약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군의료시설의 의사나 치과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범위에 군무원인 환자가 공식적으로 추가됐다.
격오지 군부대 내 의약품 대리취급 자격 확대 및 관리 체계 변화는?
격오지 군부대에서 원격진료 등에 따라 사용하는 의약품의 관리 주체도 대폭 확대됐다. 그동안 격오지 부대에서는 의무병이 의약품을 대리 취급해왔으나 최근 의무병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사용에 제한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에 따른 의사, 약사법에 따른 약사,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면허를 보유한 군무원도 의약품을 대리 취급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했다.
이러한 조치는 보건의료 분야 전문 면허를 보유한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격오지 내 의약품 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의무병 부족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전략이다. 또한 군의관이 배치되지 않은 부대 중 주출입구로부터 3km 이내에 약국이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이 없는 부대는 새롭게 특수장소로 지정됐다. 해당 부대에서는 부대장이 지정한 부대원이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총 11개 품목의 안전상비의약품을 대리 취급할 수 있게 되어 장병들의 기초적인 투약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 중소공항 및 도서 지역 의약품 사각지대 해소 방안은?
지방 중소공항 여객터미널의 의약품 접근성 문제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용객이 적거나 심야 항공편이 드문 지방 공항은 수익성 문제로 약국이나 24시간 편의점 입점이 어려운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공항시설법에 따른 여객터미널 중 약국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없는 시설을 특수장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공항 운영자가 지정한 자가 안전상비의약품을 대리 취급하게 함으로써 이용객들이 갑작스러운 두통이나 발열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도서 및 벽지 등 특수장소에서 취급할 수 있는 의약품의 범위도 확장됐다. 특히 선박 이용 시 수요가 높은 멀미약인 진토제가 취급 대상 의약품에 새롭게 추가됐다. 기존에는 소화제, 해열진통제, 지사제, 진해제 등 일부 일반의약품만 허용됐으나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진토제까지 범위를 넓힌 것이다. 더불어 특수장소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약국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공급 가격 체계도 개편됐다. 기존에는 실제 판매가의 15%를 할인하여 공급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 있었으나 이를 해당 약국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약국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이번 약사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과 향후 절차는 어떠한가?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11월 12일부터 12월 22일까지 총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가진다.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관련 의견은 12월 2일까지 제출 가능하다. 의견 제출을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항목별 찬반 여부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국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의약품 취급 장소를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군무원의 의료권 보장과 격오지 장병들의 보건 환경 개선이라는 실질적인 변화를 목표로 한다. 특히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행정적 의의가 크다. 보건복지부는 향후에도 의료 취약 지역의 의약품 접근성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