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검사 하면 할수록 손해,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갈등 심화: 산부인과·류마티스내과, “환자 안전 위협” 총파업 경고
보건복지부가 불투명한 거래 관행 해소와 환자 안전 강화를 명분으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자 의료계의 격렬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검체검사가 필수적인 내과계와 산부인과 의사들이 강력하게 반대 목소리를 높이며 정부의 개편안이 현장 상황을 무시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관행적으로 지급되던 10%의 위탁관리료를 폐지하고, 전체 비용 100% 내에서 위탁 기관과 수탁 기관이 비율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의료계는 이 위탁관리료가 수십 년간 동결된 원가 이하의 진찰료와 비정상적인 수가 체계 속에서 병의원 경영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구책이었음을 정부가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대한류마티스내과의사회 등 주요 직역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완전히 배제한 채 정책을 강행할 경우 필수 검사 축소는 물론 국가 암 검진 사업 참여 중단, 나아가 일차 의료기관의 연쇄적인 폐원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비현실적인 정책 추진이야말로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행위임을 강조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대화를 요구했다.
위탁관리료 폐지, 원가 이하 수가 보전 최소한의 자구책 붕괴 우려
보건복지부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위탁관리료 10%를 폐지하겠다고 밝히자, 의료계는 이를 의료기관이 부당한 이득을 취해왔다는 ‘할인 관행’으로 프레임을 씌우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수십 년간 동결되다시피 한 원가 이하의 진찰료와 비정상적인 수가 체계 하에서, 해당 위탁관리료는 병의원 경영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했던 최소한의 방어 수단이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미주신경과 담낭의 연결고리: 위절제수술 계획 중이라면 담낭 결석 유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산부인과, 필수 검사 축소 및 국가 암 검진 사업 중단 가능성 경고
산부인과는 임신 초기부터 출산까지 산전 검사, 감염 검사, 호르몬 검사 등 수많은 필수 혈액검사를 수행하며, 특히 세포병리검사와 성매개감염검사(STD PCR 검사)는 주요 수입원으로 기능했다. 정부 개편안이 강행될 경우 산부인과 의원은 검사를 할수록 손해를 보는 기형적인 구조에 내몰리게 된다는 것이 산부인과의사회의 주장이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역시 세포병리검사 상호 정산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국가 자궁경부암 검진사업 참여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검사 비용이 보전되지 않아 필수 검사를 축소하거나 경영난으로 폐원하게 되면 가임기 여성과 임산부가 기본적인 진료조차 받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돼 환자 안전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류마티스내과, 반복 정밀 검사 접근성 저하가 비가역적 손상 초래 경고
대한류마티스내과의사회 또한 검체검사 체계 개편의 문제점을 심도 있게 짚었다. 류마티스 질환 및 만성 염증 자가면역질환자의 경우, 조기 진단과 질병 활성도 평가를 위해서는 정밀하고 반복적인 검체검사가 필수적이며 이는 국제 진료 지침에도 명확히 명시돼 있다.
류마티스내과의사회는 검사 접근성이 제한되거나 검사 주기가 지연되면 관절 파괴, 폐심혈관계 합병증 등 비가역적인 손상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며 환자의 연속적 진료와 진단의 정확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이들은 정부가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충분한 검토와 단계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방적 제도 강행 중단 촉구 및 수가 정상화 선행 요구
의료계는 정부의 이번 제도 개선이 현행 수가 체계의 비정상적인 구조를 개선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의료기관의 경영 악화를 초래하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식’의 미봉책이라고 지적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정부가 개편 의지가 있다면 위수탁 제도 변경에 앞서 손실을 100% 보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진료비와 검사비를 먼저 상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류마티스내과의사회 등은 정부가 단 한 차례도 가동하지 않은 협의체를 즉시 재가동하고,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행위료 원가 미달 문제와 검사비 개편을 함께 논의하는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만약 정부가 이 요구를 무시하고 제도 개선을 강행한다면 전국적인 국가 암 검진 보이콧 등 강력한 단체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보건복지부의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 추진은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했으며, 특히 일차 의료기관의 경영 기반을 뒤흔들고 필수 의료 서비스의 제공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산부인과와 류마티스내과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비판은, 단순히 비용 정산의 문제를 넘어 왜곡된 의료 수가 체계 전반의 정상화 없이는 어떠한 제도 개선도 현장에서 수용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한다. 정부가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멈추고 의료계와의 진정성 있는 협의를 통해 수가 현실화 방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당신이 좋아할만한 기사
[The 만나다] 웰니스병원 강동완 병원장. ‘빨간 코’의 철학으로 고통 최소화를 실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