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 통과와 비의료인 문신 시술 무죄 판결이 잇따르는 가운데 피어싱은 처벌 대상이다
📢 핵심 3줄 요약
1. 2025년 9월 25일 문신사법 통과 이후 미용문신은 무죄 판결이 잇따르고 있으나 피어싱은 여전히 유죄다.
2. 법원은 피어싱이 문신보다 신체 침습도가 높고 위험성과 난이도가 상이하여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3. 보건복지부는 피어싱 관련 사단법인 설립을 불허하고 보건의료 분야 민간자격증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지난 2025년 9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문신사법과 비의료인의 통상적인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1도15611) 이후 사법부의 판단 기조가 급변하고 있다. 일선 법원에서는 과거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던 미용문신 시술과 관련 광고 행위에 대해 잇따라 무죄를 선고하는 추세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완화 흐름 속에서도 귓불이나 귓바퀴를 바늘로 뚫는 이른바 피어싱 시술에 대해서는 여전히 엄격한 유죄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경기도 화성시 소재 영업소에서 비의료인 신분으로 고객들의 귓바퀴와 귓불에 바늘로 구멍을 뚫는 피어싱 시술을 하고 비용을 받은 A씨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례 변경으로 미용문신이 의료행위에서 제외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피어싱은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신체에 직접적인 구멍을 내는 행위가 가진 보건위생상 위험성을 간과할 수 없다는 사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문신과 피어싱의 법적 잣대가 갈리는 결정적 이유는 무엇인가?
법원이 문신과 피어싱을 다르게 판단하는 핵심 근거는 시술의 위험성과 난이도에 있다. 수원지법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단순히 바늘에 잉크를 묻혀 피부 표면에 색소를 주입하는 눈썹이나 아이라인 등 미용문신 시술과 달리, 피어싱은 신체 부위를 완전히 관통하는 침습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행위는 감염이나 조직 손상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의학적 지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행해질 경우 공중보건상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최청희 법무법인 CNE 대표변호사는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문신 시술의 가벌성은 사라졌으나 피어싱은 문신사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별개의 영역으로 간주될 수 있다’며 ‘피어싱은 신체 구조를 변형시키는 침습도가 높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여전히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의료행위의 범주로 묶어두려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법원은 피어싱 시술 기간이 짧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면서도, 의료인이 아닌 자가 행하는 피어싱 자체의 위법성은 명확히 규정했다.
미용문신 무죄 판결 확산과 광고 행위의 합법화 경계는 어떠한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이후 광주지법과 부산지법 등 전국 각지에서는 문신 시술자에 대한 무죄 선고가 이어지고 있다. 광주지법은 비의료인이 입술 문신 시술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입술 문신 역시 통상적인 문신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또한 부산지법은 미용문신 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의료법상 의료광고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러한 판결들은 문신사법이 시행되는 2027년 10월 이전이라도 통상적인 문신 행위는 더 이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피어싱은 문신사법에서 규정한 문신행위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시술은 물론 이를 홍보하는 광고 행위 역시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법조계에서는 문신과 피어싱을 동일한 미용 행위로 착각해 무분별하게 시술에 나섰다가는 예기치 못한 사법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보건복지부의 규제 강화와 피어싱 관련 사단법인 설립 불허 배경은?
정부 당국인 보건복지부 역시 피어싱 시술의 비의료인 허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문신과 피어싱 교육 및 민간자격증 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설립을 불허한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확정했다. 법원은 문신사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피어싱 행위는 여전히 허용 대상이 아니며, 자격기본법상 의료 분야 민간자격 신설을 금지하는 규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임상(Clinical)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민간자격증뿐만 아니라,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진단 및 처치가 수반되는 행위를 민간자격 신설 금지 분야로 구체화했다. 이는 피어싱 시술이 향후에도 제도권 밖의 미용업소에서 자유롭게 행해지기 어렵다는 점을 뜻한다. 법원은 비록 피어싱 시술자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더라도, 의료법 위반이라는 본질적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세라 바로척척의원 원장(외과 전문의)은 ‘피어싱은 연골 조직을 관통하거나 혈관이 밀집된 부위를 건드릴 수 있어 연골염이나 심각한 세균 감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의학적 진단과 처치가 수반되지 않는 비의료인의 시술은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를 민간자격으로 양성화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 있다 ‘고 지적했다. 그는 또 ‘특히 임상현장에서는 귓불 피어싱 이후 염증이 발새하거나 켈로이드가 발생하여 고생하는 환자들이 많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26일 지침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의 민간자격증 명칭이나 직무 내용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며 의료행위 오인 소지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특히 지난 8월 26일 자격기본법에 따른 ‘보건복지부 소관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을 통해 의료기관 내 전문적인 의료행위로 오인·혼동할 소지가 높은 ‘임상(Clinical)’이라는 명칭을 민간자격증 명칭이나 직무 내용에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의 직무 가운데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행위, 대상자의 상태에 따른 진단·처방·처치가 수반되는 행위,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민간자격으로 신설할 수 없는 분야로 제시하며, 구체적인 금지 사례로 ▲임상재활스포츠전문가 ▲임상음악재활사 ▲임상추론전문가 ▲임상태교미술전문가 등을 제시했다.
출처 : 의협신문(https://www.doctorsnews.co.kr)
문신사법 시행 이후에도 피어싱은 법적 사각지대에 남게 될까?
2027년 10월 29일 시행 예정인 문신사법은 문신사의 자격 요건과 관리 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피어싱에 대한 명시적인 허용 조항은 담고 있지 않다. 현재의 사법부 판단과 정부 기조를 종합해 볼 때, 문신사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피어싱은 여전히 의료법의 통제를 받는 의료행위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피어싱 시술자들이 기대하는 전면적인 규제 완화와는 거리가 먼 결과다.
결국 문신사법의 통과와 시행은 문신이라는 특정 분야에 한정된 제도적 변화일 뿐, 피어싱을 포함한 다른 침습적 미용 시술까지 합법화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것은 아니다. 소비자들은 미용업소에서 행해지는 피어싱 시술이 여전히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하며, 시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건상 위험에 대해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일선 현장에서 활동하는 미용업 종사자들은 문신과 피어싱의 법적 차이를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문신은 대법원 판례와 제정법을 통해 제도권 안으로 진입하고 있지만, 피어싱은 그 침습성과 위험성으로 인해 여전히 의료인의 영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향후 피어싱에 대한 별도의 입법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비의료인에 의한 피어싱 시술은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로서 사법적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