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엑스레이 사용 허용 의료법 개정안 심사 앞두고 의한 갈등 격화
📢 핵심 3줄 요약
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가능성을 열어두는 의료법 개정안을 24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한다.
2. 대한의사협회는 면허 체계 훼손과 국민 건강 위협을 이유로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1인 시위에 돌입했다.
3. 대한한의사협회는 법원의 무죄 판결을 근거로 정부의 조속한 행정 절차 이행과 제도 정비를 촉구하고 있다.
오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2025년 10월 대표 발의한 것으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가 의료인인 경우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의료기관 개설자는 자격 기준을 갖춘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하지만, 하위 규칙에 한의사와 한의원이 명시되지 않아 한의계의 기기 활용에 제약이 따랐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한의사 역시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을 얻게 되어 한의원 내 엑스레이 설치와 운용이 법적으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이번 개정안이 사실상 한의원의 고선량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는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19일 국회 앞에서 서정성 부회장과 이한결 홍보이사 등이 참여한 1인 시위를 진행하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 측은 엑스레이 촬영이 단순한 기기 조작을 넘어 적응증 판단, 촬영 조건 설정, 영상 판독 등 고도의 전문적 의학 지식이 필요한 의료행위임을 강조하고 있다. 자격이 없는 한의사에게 이를 허용할 경우 방사선 노출 위험과 오진으로 인한 국민 건강 위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의료인 면허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는 주장이다.

국회 법안심사소위 상정된 의료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핵심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한의사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있다. 현재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자격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방사선사 등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한의사는 배제되어 왔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의료인일 경우 본인이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한의원 개설자인 한의사가 별도의 인력 채용 없이도 기기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한의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현대 진단기기 사용권 확보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의료계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발생할 파급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단순히 관리 책임자의 범위를 넓히는 수준을 넘어,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장치를 자유롭게 사용하여 환자를 진단하고 판독하는 행위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의협은 이를 면허 범위의 무단 확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 법안 심사 과정을 면밀히 주시하며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특히 법안소위 통과 시 궐기대회 등 단체 행동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가 주장하는 고선량 엑스레이 사용의 위험성은?
의협은 엑스레이 촬영과 판독이 전문적인 의학적 판단이 필수적인 영역임을 강조하고 있다. 엑스레이는 방사선을 이용하는 장비인 만큼 환자의 상태에 따른 적절한 조사량 설정과 정확한 영상 해석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보건위생상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논리다. 의협 서정성 부회장은 한의사가 고선량 엑스레이를 사용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현대 의학적 원리에 기반한 진단 기기를 한의학적 맥락에서 사용하는 것의 부적절성을 피력했다.
또한 의협은 특정 저출력 골밀도측정기에 대한 과거 법원 판결을 고선량 엑스레이 사용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저출력 장비와 달리 일반적인 엑스레이 장비는 방사선 노출량이 많고 판독의 난도가 높기 때문에, 의과 대학 교육 과정을 거치지 않은 한의사가 이를 다루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와 다름없다는 비판이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가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해 국민 안전을 담보로 입법 시도를 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근거로 제시하는 사법부의 판단 기준은?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사법부가 이미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전향적인 판단을 내렸음을 강조하며 맞서고 있다. 2022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새로운 판단 기준으로 관련 법령의 금지 규정 여부,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 한의학적 원리와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2025년 1월 수원지방법원 항소심에서도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에게 무죄가 확정되면서 한의계의 주장에 힘이 실렸다.
한의협은 법원이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칙에 한의원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기기 사용을 금지할 수 없다고 판시한 점을 들어, 정부의 행정적 보완을 촉구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한의원들이 엑스레이 장비를 설치하고 방사선사를 채용해 행정 절차를 밟으려 했으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정상적인 기기 운용이 가로막혀 있는 상태라고 주장한다. 한의협은 의료인으로서 정확한 진단을 위해 현대적 기기를 활용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는 입장이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쟁점이 될 의료인 면허 범위의 경계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의 향방은 단순히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문제 차원이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인 면허 체계의 재편을 의미할 수 있다. 한의계는 시대적 변화와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한의학 역시 현대적 진단 도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보며, 이를 통해 환자들에게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의료계는 의과와 한의과의 학문적 원리가 근본적으로 다르며, 면허의 경계를 허무는 것은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양측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만큼 신중한 검토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24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 결과에 따라 향후 의료계의 투쟁 수위와 한의계의 제도 개선 요구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정부가 법원의 판결 취지를 반영하여 하위 법령 정비에 나설지, 아니면 의료계의 반대를 수용하여 현행 체제를 유지할지가 이번 입법 과정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 의료 선택권 보장과 안전성 확보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국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의료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