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검사 위수탁 개편 국가건강검진도 적용 및 비급여 관리 체계 보완 검토한다
📢 핵심 3줄 요약
1.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급여검사 중심의 검체검사 위·수탁 개편안을 국가건강검진에도 적용하기로 확정했다.
2. 비급여 검체검사는 개편 이후 시장 변화를 모니터링하여 관리 체계 보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3. 국공립병원의 검체검사 위탁계약은 기존의 국가계약법에 따른 가격입찰 방식을 유지한다.
21일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관련 서면질의에 대해 국가건강검진 분야까지 개편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현재 건강보험 급여검사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위·수탁 구조 개선 작업을 국가건강검진 체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검사료 지급 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검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건강검진 검사 비용을 수탁기관에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전산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구체적인 행정적 기반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다.
현재 의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검체검사 위·수탁은 의료기관이 외부 수탁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고 검사료를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과정에서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사이의 과도한 검사료 할인 등 불투명한 거래 관행이 지속되어 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은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위·수탁 수가를 신설하고 비용을 구분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이번 답변을 통해 해당 정책의 적용 대상을 국가건강검진까지 넓히겠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국가건강검진 검사비 직접 지급을 위한 행정적 기반 마련은?
보건복지부는 건강검진 검체검사의 질 강화를 위해 향후 건강보험 급여검사와 검진, 비급여 위탁검사 간의 관리 정합성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는 건강검진 실시기준을 개정하여 검사 비용의 직접 지급 근거를 명시하는 작업이 포함된다. 이는 위탁기관을 거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탁기관에 검사비를 직접 송금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중간 단계에서의 비용 누수나 부당한 할인 계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다.
또한 정부는 이러한 직접 지급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을 병행한다. 현재의 전산망은 위탁기관이 전체 검진 비용을 청구하고 수령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으나, 개편 이후에는 위탁료와 수탁료가 분리되어 각각의 기관에 지급될 수 있도록 고도화될 예정이다. 이는 건강보험 급여검사에 도입될 예정인 비용 구분지급 체계의 후속 조치로서, 국가건강검진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비급여 검사료 할인 관행의 풍선효과 차단 대책은?
급여검사와 국가건강검진의 지급 구조가 개편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비급여 영역의 풍선효과에 대해서도 정부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사적 건강검진 등 비급여 검사가 기존의 위·수탁 계약 방식대로 유지될 경우, 급여 영역에서 금지된 과도한 할인이 비급여 시장으로 옮겨가 검사기관 간의 출혈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비급여 검사는 가격 결정이 비교적 자유로워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비급여관리팀은 급여검사 개편 시행 이후 시장의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체검사 위·수탁 수가 신설과 구분지급이 본격화된 이후 비급여 검체검사의 가격 변동 및 거래 구조를 모니터링하여, 필요할 경우 비급여 관리 체계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비급여 영역에 대한 직접 지급 체계 도입이나 할인 규제는 즉각 시행하기보다 급여 영역의 개편 효과를 먼저 지켜본 뒤 결정한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국공립병원 위탁계약 방식의 법적 근거와 유지 배경은?
국공립병원의 검체검사 위탁계약 방식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국가계약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원칙이 유지된다. 서영석 의원은 검사료 지급 구조가 정해지는 상황에서 국공립병원이 여전히 가격입찰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이 제도 개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격 중심의 경쟁이 계속될 경우 검사의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질의였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이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을 규정하는 것일 뿐, 위·수탁기관 간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나 기간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공립병원은 국가기관으로서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으며, 검체검사의 품질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가격입찰 외의 방식 역시 해당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관별 판단에 따라 이루어질 전망이다.
검체검사 질 관리 강화를 위한 향후 제도적 보완 과제는?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건강보험 급여, 국가검진, 비급여 위탁검사 간의 관리 정합성을 높이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다. 검체검사의 질 관리는 환자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에 직결되는 만큼, 비용 지급 구조의 개선이 단순히 행정적 편의를 넘어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위·수탁 수가 체계의 안착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세부 지침을 다듬어 나갈 계획이다.
향후 급여검사 개편이 실제 시행된 이후 건강검진 분야의 전산망 통합과 고시 개정 속도가 정책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급여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변칙적인 거래 형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지표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정부는 제도 개편 과정에서 의료계와 수탁기관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며,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검체검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이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