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의료체계 근본적 재설계 없인 미래 없다”… ‘파부침주’ 각오로 개혁 촉구
대한병원협회(병협)는 2026년 병오년(丙午年) 신년을 맞아 의료전달체계의 근본적인 재검토와 건강보험 재정 구조의 대수술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성규 병협 회장은 1월 1일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2025년 의·정 사태 이후에도 여전히 녹록지 않은 의료 현장의 현실을 지적하며, 전화위복(轉禍爲福)의 지혜로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물가와 인건비 상승,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지역·필수·응급의료의 위기가 현재 진행형임을 명확히 하며, 저출산·초고령사회와 의료 양극화 등 급변하는 환경이 병원 경영에 중대한 도전을 던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금 바꾸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며, 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파부침주(破釜沈舟)’의 각오로 행동하겠다고 천명했다. 특히 병협은 의료기관 간 무한 경쟁을 멈추고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 안에서 필수·중증·지역 의료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전달체계, 경쟁 대신 ‘조화와 분담’으로 근본 재설계 요구
이성규 회장은 현재 의료기관들이 각자도생하며 수익이 되지 않는 영역에서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상과 고가 의료 장비의 과잉 투자로 한정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제도가 인구구조와 생활 방식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과거의 틀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병협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 국회의 제도적 뒷받침, 의료계와 시민사회의 협력이 동시에 필요하며, 의료는 경쟁이 아니라 ‘조화와 분담’ 위에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모에 따른 비용 발생은 필연적이며, 적정 의료서비스에는 반드시 적정 비용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합리적인 전달체계 확립을 통해 필수·중증·지역 의료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인력 수급, 전국 단위 아닌 지역·전문분야별 정교한 접근 필요
의료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국 단위의 막연한 추계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단위 및 전문분야별 정확한 수요 예측을 기반으로 한 중장기 인력 공급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단순히 의사 수 증원을 넘어, 지역과 필수 분야의 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구조적 해법을 모색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미래 의료인력들이 사법적 위험 부담 때문에 필수의료 선택을 주저하는 현실을 꼬집으며, 적정 보상이 이루어지더라도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필수의료는 지속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병협은 사법 리스크 완화와 재정 지원이 반드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것이 지역 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는 출발점이라고 역설했다.
건강보험 재정 강화 및 KDRG 등 제도 ‘대수술’ 촉구
정책과 보험 분야 역시 결단의 시점에 와 있다고 진단하며, 건강보험 재정의 책임 있는 강화를 요구했다. 경증 진료에 대한 무분별한 혜택은 조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보험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선택과 집중 없이는 미래도 없다며 지금이 바로 결단의 순간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건강보험 분야에서는 한국형 입원환자 분류체계인 KDRG(Korean Diagnosis Related Group)에 대한 근본적인 재설계를 요구했다. 현재 KDRG는 환자의 임상적 복잡성과 자원 소모의 편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신포괄수가사업 및 각종 평가·지원 사업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기본 틀에 대한 재설계가 미봉책이 아닌 대수술의 영역이라고 병협은 주장했다.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의료중심 요양병원의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 역시 현장 적용이 가능한 실질적인 대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필수의료 공백 해소 위한 패키지 정책 및 재원 구조 개선 요구
응급·외상·분만·소아·감염 등 필수의료 분야는 이미 전국 곳곳에서 ‘의사가 없어 문을 닫는’ 현실에 직면했다고 병협은 우려를 표했다. 이에 필수의료 수행기관의 적자 보전과 인력 양성·수련 인센티브를 결합한 포괄적인 패키지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재원 구조 개선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건강보험 외 재정 투입 확대를 통해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역중심 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투자가 병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는 균형 잡힌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이 회장은 신년사 말미에 “대한병원협회는 정부, 국회에 분명히 말하고 끝까지 행동하겠다”며, 2026년 새해 붉은 말의 힘찬 기운을 받아 우리 의료계가 미래를 향해 함께 도약하는 한 해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병협은 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임을 밝혔다.
2026년 병오년 대한병원협회장 신년사(2026.1.1.)
신 년 사
존경하는 회원병원 가족 여러분,
2026년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가 밝았습니다.
전국 3,300여 회원병원과 병원인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2025년은 2024년에 이어 참으로 다사다난 했습니다.
의·정사태로 이어졌던 비상진료체계는 전공의 복귀로 해제됐지만 의료현장의 현실은 여전히 녹록치 않습니다.
물가와 인건비 상승,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지역·필수·응급의료의 위기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저출산·초고령사회, 환자 쏠림과 의료 양극화, 급변하는 기술 환경은 병원 경영과 의료체계에 중대한 도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병원계는 거센 파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화위복(轉禍爲福)의 지혜로 이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바꾸어야 합니다.
우선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의료기관 간 무한 경쟁, 각자도생하고 있으며 수익이 되지 않는 영역에서는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병상과 고가의 의료 장비는 과잉 투자로 한정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은 어느 한 주체의 노력만으로 완성될 수 없습니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 국회의 제도적 뒷받침, 의료계와 시민사회의 협력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인구구조와 생활 방식은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의료제도는 과거의 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규모에 따른 비용 발생은 필연적이며, 적정 의료서비스에는 적정 비용이 따릅니다.
의료는 경쟁이 아니라 ‘조화와 분담’ 위에서 작동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 안에서 필수·중증·지역 의료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의료인력 문제도 보다 정교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전국 단위의 막연한 추계가 아니라, 지역 단위 및 전문분야별 정확한 수요 예측과 중장기 인력 공급 전략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정책과 보험도 이제 결단의 시점에 와 있습니다.
경증 진료에 대한 무분별한 혜택은 조정하고, 건강보험 재정은 책임 있게 강화해야 합니다.
선택과 집중 없이는 미래도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결단의 순간입니다.
적정 보상이 이루어지더라도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필수의료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미래 의료인력은 사법적 위험에 대한 부담으로 필수의료 선택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사법 리스크 완화와 재정 지원은 반드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것이 지역 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는 출발점입니다.
건강보험 분야 역시 큰 틀에서 다시 설계되어야 합니다.
한국형 입원환자 분류체계인 KDRG는 환자의 임상적 복잡성과 자원 소모의 편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포괄수가사업과 각종 평가·지원 사업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기본 틀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는 미봉책이 아닌 대수술의 영역입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의료중심 요양병원의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도 현장 적용이 가능한 대안이 함께 마련돼야 합니다.
응급·외상·분만·소아·감염 등 필수의료 분야는 이미 전국 곳곳에서 ‘의사가 없어 문을 닫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필수의료 수행기관의 적자 보전과 인력 양성·수련 인센티브를 결합한 패키지 정책이 절실합니다.
건강보험 재원 구조 개선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 외 재정 투입 확대와 지역중심 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별도 투자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균형 잡힌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대한병원협회는 정부, 국회에 분명히 말하고 끝까지 행동하겠습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미래는 없습니다.
파부침주(破釜沈舟)의 각오로 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2026년 새해, 붉은 말의 힘찬 기운을 받아 우리 의료계가 미래를 향해 함께 도약하는 한 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6년 1월 1일
대한병원협회 회장 이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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