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국회미래연구원 보고서 비판, 국회미래연구원 보고서에 “구조적 문제 외면” 강력 유감 표명
대한의사협회(의협)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국회미래연구원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한 비급여 및 실손보험 통제방안’ 보고서에 대해 공식 입장을 6일 발표했다. 의협은 해당 보고서가 비급여 확대의 근본적인 원인인 만성적인 저수가 구조를 간과하고, 모든 책임을 의료계의 ‘수익 극대화 행태’에만 편향적으로 전가하고 있다며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국민 건강권 수호의 핵심 과제임에는 공감하지만, 보고서가 제시한 개혁 방안이 의료 현장을 일방적으로 옥죄는 규제 중심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병행진료 단계적 금지 및 급여 항목의 비급여화 방안은 환자의 의료 선택권과 접근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의협은 비급여 통제 이전에 필수의료 분야의 저수가 문제 해결을 우선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저수가 정책이 비급여 확산의 구조적 근본 원인이다
의협은 보고서가 비급여 의료 서비스 확대, 병행진료 행태, 관대한 실손보험 구조가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핵심 요인이라는 문제의식에 일부 공감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실손보험의 관대한 보상 체계가 소비자와 공급자 양측에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보험금 수령이 일부 가입자에게 과도하게 집중되는 현상은 개선이 필요한 과제임을 의협 역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의협은 보고서가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오직 의료계의 수익 극대화 행태와 직업의 자유와의 구조적 갈등에만 국한하여 해석하는 편향성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실손보험이 본래 건강보험의 보완형으로 설계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 상품 설계의 오류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와 정부의 저수가 정책에서 기인한 비급여로의 보상 구조라는 근본적인 원인을 보고서가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우리나라에서 비급여가 확산된 배경은 급여 진료에 대한 만성적인 저수가 구조 때문이라고 명확히 했다. 의료기관이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 수가로는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며, 불가피하게 비급여 진료를 통해 적자를 보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급여 통제 방안만 넘쳐나는 현 상황에서, 정부는 급여 수가를 현실화하는 노력을 먼저 선행해야 하며, 의료기관이 비급여에 의존하지 않고도 지속가능한 진료를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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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진료 금지 및 비급여 통제는 환자 의료 선택권을 침해한다
국회미래연구원 보고서가 제시한 ‘병행진료 단계적 금지’ 및 ‘급여항목 비급여화’ 방안에 대해 의협은 환자의 의료 선택권을 침해하고 의료 접근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평가했다. 의협은 병행진료가 단일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가 급여와 비급여 진료를 연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핵심 제도로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높은 접근성과 효율성을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를 인위적으로 분리할 경우, 환자가 급여 진료와 비급여 진료를 위해 여러 의료기관을 오가야 하는 이동 부담이 급증할 것이며, 특히 고령자나 만성질환자의 진료 연속성이 무너질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또한, 의협은 백내장 수술이나 도수치료 등 환자의 삶의 질 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비급여 진료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거나, 이미 비급여로 분류된 항목까지 급여화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환자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의료 서비스 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필수적이지는 않으나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 선택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의협은 의료 전문가 단체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의료 서비스 제공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비급여 관리는 과학적 검증과 투명한 공론화를 전제로 해야 한다
의협은 의학적 필요성이 검증된 비급여 항목을 단계적으로 급여화하려는 노력 자체에는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추진은 반드시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과학적 검증을 거쳐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방안이 전제되어야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비급여 통제만 강조할 경우, 이는 결국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이어지거나, 의료기관 운영의 어려움을 심화시켜 의료 서비스 질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더 나아가 의협은 비급여 통제가 또 다른 풍선효과를 일으켜 새로운 비급여 항목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정책적 접근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거의 정책 사례들을 볼 때, 단순히 특정 항목을 규제하는 방식은 의료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새로운 형태의 비급여를 만들어내는 악순환을 낳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급여 관리 방안은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료 행위의 특성과 환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마련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아닌, 지속가능한 의료 시스템 구축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의협은 분석했다.
의협, 정부에 필수의료 저수가 해결 및 투명한 협의를 강력 촉구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국민 건강권 수호의 핵심 과제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나, 보고서와 같은 일방적인 규제 중심의 개혁 방안은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결론지었다. 이에 의협은 정부에 다음 두 가지 사항을 강력히 촉구했다.
첫째, 비급여 통제에 앞서 필수의료 분야의 저수가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여, 의료기관이 비급여에 의존하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급여 수가의 현실화 없이는 비급여 통제는 의료기관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고 의협은 주장했다.
둘째, 비급여 재분류, 병행진료 금지 등 의료 서비스 제공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을 강행하는 것을 지양하고, 의료계와 투명한 협의를 통해 관련 정책 추진에 있어 의료 전문가 단체와의 충분하고 합리적인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일방적인 정책 결정은 현장의 혼란과 국민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부, 국회, 그리고 국민과 함께 논의하며 대안을 모색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의협은 정책의 방향이 단순한 규제가 아닌, 모든 이해관계자가 상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의료 시스템 구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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