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복지부 장관 2026년 신년사, 2026년 ‘4대 목표’ 제시…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실현 박차
보건복지부(복지부)는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대비 보건복지 혁신’ 등 4대 핵심 목표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초고령 사회 심화와 의료 격차 확대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합돌봄 서비스의 본격 시행과 지역의료 체계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돌봄 국가 책임 강화 및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복지부는 돌봄 부담 증가와 사회적 고립 등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기본생활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한다. 우선, 의료·돌봄·주거·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돌봄서비스를 올해 3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를 통해 국민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혁신한다.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아동수당 연령기준을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상향하고,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등 임신부터 출산 이후까지 건강 및 의료 보장을 강화한다. 또한 발달장애인 주간 및 방과 후 활동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을 위해 생계급여를 확대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강화한다. 군복무 및 출산 크레딧 강화, 노인일자리 확대 등을 통해 촘촘한 소득 안전망을 갖춘다. 아울러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를 추진하고,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한다. 사회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살예방 및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별도의 신청이나 소득기준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코너’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복지부 2020년 이후 최대 규모 조직개편, 돌봄 국가책임 강화와 바이오 강국 실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로 의료 격차 해소
지역 간 의료 격차 확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2026년의 주요 과제다.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과 포괄 2차병원 육성을 지원한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 중심 진료로 전환하도록 유도하여 촘촘한 지역의료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필수과목과 의료취약지 인력 확보를 위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확대하고,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한다.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정책수가를 확대하고,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는 의료진의 사명감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또한,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한다. 응급의료 이송 및 전원 체계를 개선하고, 의료인과 병원의 사법리스크를 완화하며, 응급실 치료 역량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중증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 적정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미래 대비 보건복지 혁신 및 AX 대전환 추진
복지부는 미래 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혁신 과제도 추진한다. 바이오헬스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임상 3상 특화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첨단의료기기 개발 투자를 확대하며, 화장품 수출 지원을 강화한다. 이는 보건 산업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다.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연금개혁을 적극 추진하며,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문제 전반을 다루는 컨트롤타워로 개편해나간다. 이는 초고령화와 저출산이라는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 역량 집중을 의미한다.
더불어, 보건복지 분야의 인공지능(AI) 기반 혁신인 ‘AX 대전환’을 추진한다. 응급의료 자원관리 및 환자 이송·전원에 AI 기술을 적용하고, AI 기술을 활용해 복지급여 업무 전반을 효율화하여 행정의 질을 높인다. 정 장관은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지키는 부처로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활발히 소통하며, 국민 여러분의 일상에서 변화가 느껴질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복지부는 지난 한 해 동안 사회안전매트를 강화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으며, 올해는 4대 목표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을 실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2026년 보건복지부 장관 신년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국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지난 한 해 보건복지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매트를 강화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였고,
각종 복지지원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의 최대 수준 인상 등
기본생활 안전망을 강화였습니다.
또한 지역의사제 도입과 국립대병원 이관을 추진하는 등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본격화했습니다.
하지만 초고령 사회의 심화와 돌봄 부담 증가,
사회적 고립 등 새로운 복지 수요의 등장과
지역간 의료 격차 확대 등의 급변하는 정책 여건에서
보다 적극적인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2026년,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
보건복지부는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대비 보건복지 혁신이라는
4대 목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의료·돌봄·주거·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돌봄서비스를 올해 3월부터 본격 시행하여,
국민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수당 연령기준을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상향하고,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규모 확대 등
임신부터 출산 이후까지 건강？의료보장을 강화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방과 후 활동서비스 확대 등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기본생활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생계급여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군복무？출산 크레딧 강화, 노인일자리 확대 등을 통해
촘촘한 소득 안전망을 갖추겠습니다.
아울러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간병비 부담 완화를 추진하여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 나가겠습니다.
자살예방？대응체계 강화하고
별도의 신청과 소득기준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코너의 전국확대 등을 통해
사회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셋째,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겠습니다.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과 포괄 2차병원 육성,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질환 중심 진료 전환을 지원하여
촘촘한 지역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확대,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등을 통해 필수과목과 의료취약지 인력을 확보하겠습니다. 공공정책수가 확대,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신설 등으로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응급의료 이송？전원 체계 개선, 의료인？병원의 사법리스크 완화,
응급실 치료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중증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
적정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미래대비 보건복지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바이오헬스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임상 3상 특화펀드 신규조성, 첨단의료기기 개발 투자 확대, 화장품 수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안정적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연금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문제 전반을 다루는 컨트롤타워로 개편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응급의료 자원관리 및 환자 이송？전원에 AI 기술을 적용하고, AI 기술을 활용해 복지급여 업무 전반을 효율화하는 등 보건복지 AX 대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지키는 부처로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활발히 소통하며,
국민 여러분의 일상에서 변화가 느껴질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가겠습니다.
2026년 새해, 국민 여러분 모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6년 1월 1일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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