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시행 100일 맞아 운영 성과 및 향후 고도화 방안 발표
보건복지부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100일을 맞아 그동안의 운영 실적과 지역 현장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3월 27일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한 이후 100일이 경과한 7월 4일을 현재 집계된 자료에 따르면,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현장에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한계와 개선 과제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 229개 지자체 안착 중인 통합돌봄의 현주소와 이용 현황
지난 6월 26일 기준 통합돌봄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접수를 완료한 대상자는 총 46,21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주간 평균 3,301명, 일 평균 745명이 꾸준히 서비스를 신청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신청자 중 65세 이상 노인은 45,619명으로 전체의 98.7%를 차지했으며, 장애인은 16,568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실제로 서비스를 연계받은 인원은 37,304명이며, 이용자 1인당 평균 3.3건의 다각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공된 서비스의 분야별 비중을 살펴보면 가사 지원과 이동 지원을 포함한 일상생활 돌봄이 43.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치매 전문 관리 및 정신건강 관리를 포함한 건강관리 예방 서비스가 19.7%, 방문 요양과 방문 목욕 등 장기요양 서비스가 12.8%를 기록했다. 주거 환경 개선을 돕는 주거 복지 서비스는 10.1%, 방문 진료와 방문 간호 등 보건의료 서비스는 9.1%로 뒤를 이었다. 전체 서비스 제공 건수 123,595건 중 국가 사업이 62.6%를 차지했으며, 각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춰 자체 개발한 지역 특화 서비스도 37.4%에 달해 지역별 맞춤형 지원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지역별 격차와 우수 사례로 본 맞춤형 행정의 중요성
노인 인구 1만 명당 신청자 수를 분석한 결과 지역별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전남·광주 지역은 93.3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신청률을 기록했으며 제주 65.9명, 대전 53.4명, 전북 52.0명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울산 21.0명, 경기 25.2명, 인천 25.5명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신청률을 보였다. 특히 가장 높은 신청률을 보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경우 읍면동 담당자가 75세 이상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의무적으로 방문하여 신청을 지원하는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어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복지부는 지방정부가 단순한 실적 관리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성과 기반 예산 지원 체계를 도입할 방침이다. 매년 지방정부의 성과를 평가하여 예산을 차등 지원하며, 2026년 주요 성과 지표에는 전담 조직 확보 여부와 이용자 만족도 뿐만 아니라 재가 생활 유지 기간, 요양병원 입원율 변화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과 의지가 지역 성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단체장의 노력 정도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장에서 확인된 삶의 변화와 복합적인 돌봄 욕구 충족 사례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실제 이용자들의 삶에 구체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경기도 부천시에 거주하는 80대 남성 A씨는 암 수술 후 건강이 악화된 상황에서 돌봄을 전담하던 딸마저 암 진단을 받아 위기에 처했으나, 생활지원사의 발견으로 통합돌봄 서비스에 연계됐다. A씨는 가사 지원, 병원 동행, 방문 건강 관리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현재 살던 집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고 있다. 경북 의성군의 70대 여성 B씨 역시 배우자 사망 후 돌봄 사각지대에 놓였으나 마을 이장의 제보로 방문 진료와 주거 환경 개선 서비스를 제공받아 건강한 일상을 되찾았다.
대구 서구의 70대 남성 C씨는 고관절 수술 후 퇴원 과정에서 중증 장애를 가진 배우자와 함께 통합 지원 계획을 수립받아 가족 단위의 돌봄 서비스를 누리게 됐다. 전남 영암군의 80대 여성 D씨는 골절 수술 후 자택 복귀를 희망하여 중간집인 영암올케어주택에서 단기 집중 서비스를 받은 뒤 무사히 자택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전문가가 대상자의 복합적인 욕구를 면밀히 확인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해 적합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통합돌봄의 실효성을 뒷받침한다.
국민 94%가 공감한 가족 돌봄 부담 완화 효과와 향후 과제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 100일 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4.7%가 이 제도가 안착될 경우 가족 돌봄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본인이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될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도 93.8%에 달했다. 다만 제도 시행에 대한 인지도는 57.1% 수준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들이 가장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서비스는 일상생활 돌봄(42.8%)이었으며, 향후 추가가 필요한 서비스로는 방문 재활(39.1%)과 임종 케어(28.1%) 등이 꼽혔다.
현장 의견 수렴 과정에서는 방문 신청의 불편함과 지역 간 서비스 제공 수준의 편차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과 의료 취약지의 경우 인프라 부족으로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정부 담당자들은 예산 조기 소진과 인력 부족에 따른 업무 부담 가중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언급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SNS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고 방문 재활, 방문 영양 등 신규 서비스 모델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온라인 신청 기능 강화 및 지역 특화 서비스 확대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복지부는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2026년 2단계 통합돌봄 지원 전산 시스템에 온라인 신청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각 지자체별 수요와 공급 현황을 계량화하여 분석한다. 분석 결과는 제1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 계획에 반영되어 체계적인 인프라 확충의 근거로 활용된다. 의료 취약지와 초고령 지역에는 지역 특화 서비스 예산을 차등 지원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돌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갈 방침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 100일은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 변화로 이어지는지 확인하는 출발점이라며, 현장에서 확인된 개선 과제를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 보완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2026년 7월 6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집중 건의 기간을 운영하며,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여 8월 이후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