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의료 체계 구축
치매는 가족 전체의 삶을 뒤흔드는 사회적 과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치매 환자가 자신이 살던 지역사회에서 존엄을 지키며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2026년 8월 3일부터 대폭 확대하여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기존 42개 시군구에서 운영되던 사업 범위를 92개 시군구로 두 배 이상 넓히고, 참여 의사 또한 315명에서 417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치매 환자가 병원이나 시설에 격리되지 않고, 평소 다니던 동네 의원에서 치매 증상뿐만 아니라 고혈압, 당뇨와 같은 전반적인 건강 문제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전국 92개 시군구로 넓어지는 전문 의료 서비스의 그물망
이번 2차 시범사업은 지난 2024년 7월부터 시작된 1차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2026년 6월 기준, 약 7,044명의 환자가 이미 이 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고 있다. 복지부는 더 많은 환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7월 3일부터 7월 19일까지 추가 참여 기관을 공모했으며, 그 결과 79개 의료기관과 102명의 의사가 새롭게 선정됐다. 이로써 서울 12개 구, 경기도 15개 시군을 포함하여 전국적인 의료 네트워크가 형성됐다.
치매관리주치의는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혹은 치매 전문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맡게 되며, 환자의 상태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개인별 맞춤형 치료 계획을 수립한다.
방문 진료와 비대면 관리가 결합한 맞춤형 케어의 실효성
시범사업의 핵심은 환자의 이동 편의성과 관리의 연속성이다. 거동이 불편하여 병원을 찾기 힘든 환자를 위해 의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는 방문 진료 서비스가 연 4회 이내로 제공된다. 또한, 약 복용 상태나 합병증 발생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전화나 화상통화를 활용한 비대면 관리가 연 12회 이내로 실시된다.
환자와 보호자는 연 8회 이내의 대면 교육 및 상담을 통해 질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돌봄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 이러한 다각적 접근은 치매 환자가 겪는 급격한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고, 보호자의 심리적 부양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역할을 한다.
만성질환 관리와 치매 치료를 동시에 해결하는 통합 관리 모델
이번 사업은 환자의 필요에 따라 치매전문관리와 통합관리라는 두 가지 선택지를 제공한다. 치매전문관리는 치매 증상에 집중하는 방식이며, 통합관리는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를 병행하는 방식이다. 특히 통합관리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참여 중인 의원이 담당하여, 고령 환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복합 질환을 한곳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는 여러 병원을 전전해야 했던 환자들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약물 상호작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는 데 기여한다. 의료비 부담 또한 합리적으로 책정되어, 일반 환자는 서비스 비용의 20%, 중증 치매 환자는 10%의 본인부담금만 지불하면 된다.
환자와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요양급여 체계의 설계
정부는 시범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구체적인 수가 체계를 마련했다.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는 의원급 기준 50,320원, 통합관리 모델의 경우 65,420원으로 책정됐다. 또한 환자 관리료와 교육·상담료를 별도로 신설하여 의사가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특히 방문진료료는 유형에 따라 91,630원에서 131,720원까지 지급되어, 의료진의 적극적인 현장 방문을 유도한다.
이러한 비용 지원은 치매 환자 가정이 겪는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시설 수용에서 지역사회 거주로 이동하는 고령 사회의 패러다임 전환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의 확대는 대한민국 노인 복지 정책이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다. 2026년 7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이어지는 이번 2차 시범사업 기간 동안 정부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대상 지역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치매안심센터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등 5,000여 명의 전문 인력을 통해 조기 검진부터 인지 강화 프로그램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치의와 긴밀히 협력한다.
이러한 정책의 지향점은 치매가 있어도 평소 살던 동네에서 이웃과 어울리며 살아갈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
보훈의료대상자의 거주지 인근 치매 지원 사각지대 전격 해소
햔편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부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해 2026년 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들도 거주지 인근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그동안 보훈대상자들은 보훈병원이나 지정된 위탁병원을 이용할 때만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집 근처의 일반 병원이나 치매안심센터 이용 시 혜택에서 제외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약 3만 9,000명의 보훈대상자가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 기준을 충족할 경우 진단검사는 1인당 상한 15만 원, 치매치료관리비는 월 3만 원 상한 내에서 실비 지원을 받게 되어,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의 의료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