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5프로 글로벌 단일 관세 역설, 연방대법원 판결 후 ‘역설적’ 효과 분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화 판결에 대응해 15% 글로벌 단일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과 브라질 등 ‘반 트럼프’ 전선에 선 국가들이 반사이익을 얻고 한국과 영국 같은 미국의 동맹국들이 오히려 타격을 입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무역 연구기관 글로벌 트레이드 얼러트(GTA)의 23일(현지시각) 분석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상위 20개 수입국 중 중국, 브라질, 인도는 무역가중 평균 관세율이 하락한 반면, 한국, 영국, 이탈리아 등은 관세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관세 체제, ‘승자’와 ‘패자’의 명확한 분리
GTA 보고서는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전 체제에서 15% 관세 부과 체제로 전환하면서 미국 상위 수입국들 사이에 ‘명확한 승자와 패자’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된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하자, 우회로로 15% 관세를 내세웠다. 이 관세는 24일부터 발효됐으며, 150일간 유효하다. 이후 연장에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동맹국에 부담 가중, 중국은 관세 부담 완화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에 상대적으로 고율 관세를 적용받던 브라질, 중국, 인도는 15% 단일 관세 부과로 인해 무역가중 평균 관세율이 각각 13.6%포인트, 7.1%포인트, 5.6%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이들 국가의 관세 부담이 상당히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반면, 기존 관세율이 낮았던 한국(0.6%포인트 상승), 영국(2.1%포인트 상승), 이탈리아(1.7%포인트 상승), 싱가포르(1.1%포인트 상승) 등 미국의 동맹국들은 15%의 단일 관세가 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대중국 관세율은 29.7%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전세계를 상대로 한 일률적인 관세는 나라별 관세율 격차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무역법 122조 근거, 최대 적자국 수혜의 역설
15% 단일 관세의 근거가 되는 무역법 122조는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미국에 최대 무역적자를 안기는 교역국인 중국은 이번 조치로 혜택을 입게 됐다.
분석을 담당한 요하네스 프리츠 글로벌 트레이드 얼러트 대표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브라질, 멕시코, 캐나다처럼 백악관의 강한 비판을 받으며 상호관세의 표적이 됐던 국가들이 가장 큰 관세 인하 효과를 봤다’고 언급했다. 수입 품목별로는 의류, 가구, 장난감 등에 적용되는 관세율도 낮아져 베트남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상무부 반응 및 트럼프 방중 변수
한편, 23일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누리집 입장문에서 ‘우리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관세 소송 판결 결과를 발표한 것에 주목했고, 관련 내용과 영향을 전면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미국은 무역 상대국에 취한 일방적 관세 인상 조처를 취소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또한 ‘미국이 무역 상대국에 관세 인상을 유지할 목적으로 무역 조사 등 대체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긴밀히 주시하고, 중국 이익을 굳건히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각종 형식의 일방적 관세 인상 조치에 일관되게 반대하며 무역 전쟁에는 승자가 없고 보호주의에는 출구가 없다고 반복적으로 강조해왔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전쟁을 벌이며 중국에 부과했다가 양국 협상을 거치며 남아있던 상호관세 10%와 ‘펜타닐 관세’ 10%는 사라졌다. 다소 원론적인 중국의 입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달 31일~4월2일 방중과 실효 관세율 하락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사회과학원 가오링원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15% 관세는 전세계에 일괄 적용돼, 판결 전보다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는 영국, 호주 등과 비교하면 불리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