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병 볼 의사가 사라진다, 동네엔 피부과 천지인데 왜 내 아이 발진은 대학병원 가야 하나?

피부병 볼 의사가 사라진다, 간판만 화려한 의료 시장의 민낯

도심 번화가를 걷다 보면 가장 흔하게 마주치는 간판 중 하나가 바로 피부과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갑작스러운 피부 발진이나 가려움증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은 정작 갈 곳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른다. 동네 의원들은 미용 시술 예약으로 가득 차 있고, 대학병원은 대기 기간만 두 달을 훌쩍 넘기기 일쑤다. 간판은 화려하게 늘어만 가는데 정작 아픈 환자를 돌볼 의사는 사라지는 기이한 현상이 대한민국 의료계의 현실로 자리 잡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전국 피부과 전문의 중 86.7%가 개인 의원에서 종사하고 있으며,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에 남은 인력은 12% 남짓에 불과하다. 더 심각한 것은 피부과를 표방하는 일반의 의원 중 상당수가 건강보험 청구 실적이 전무하다는 사실이다. 이는 병원 문을 열어두고도 질병 치료는 외면한 채 비급여 미용 시술에만 매진하고 있다는 말이다. 환자의 고통을 치료하는 인술의 현장이 거대한 미용 비즈니스 시장으로 변질된 셈이다.

질병 치료 외면하는 간판뿐인 피부과의 범람

최근 1년간 개원한 일반의 의원 중 80% 이상이 진료과목으로 피부과를 신고했지만, 이들 중 절반 이상은 피부질환 치료를 위한 건강보험 청구를 단 한 건도 하지 않았다. 이는 현행 의료법상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진료과목 표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환자들은 피부과를 방문했다가 미용 시술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피부 질환은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증상을 넘어 내과적 질환의 신호탄이 되기도 하지만, 미용에만 치중한 의원들은 이러한 전문적 진단을 수행할 의지도 능력도 부족한 경우가 많다. 결국 경증 질환조차 제때 치료받지 못한 환자들이 증상을 키워 대학병원으로 몰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세라 바로척척의원 원장은 ‘외과와 피부과는 수술적 처치에서 겹치는 부분이 많지만, 현재의 낮은 행위료 구조에서는 중증 환자를 볼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라며 ‘의료진의 전문적 행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없으면 진료 공백은 가속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단순히 특정 과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 보상 체계 전반의 붕괴를 의미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대학병원 대기 두 달, 골든타임 놓치는 중증 환자들

동네 의원에서 진료를 거부당하거나 대학병원 전원을 권고받은 환자들을 기다리는 것은 끝없는 대기의 늪이다. 주요 상급종합병원 피부과의 경우 신규 환자 예약이 최소 한 달에서 두 달 뒤에나 가능하다. 아토피 피부염이나 건선처럼 삶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리는 질환은 물론, 피부암이나 자가면역 수포질환 같은 치명적인 병을 앓는 이들에게 이 대기 시간은 가혹한 형벌과도 같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예약 부도율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기다리다 지친 환자들이 다른 병원을 찾아 떠나거나 증상이 자연 치유되기도 하지만, 정작 긴급한 처치가 필요한 환자들은 예약 명단에 밀려 진료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 대학병원 교수진 역시 몰려드는 환자들로 인해 한 명당 진료 시간을 3분 내외로 단축해야 하는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으며, 이는 진료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

여기에 정부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정책은 피부과 환자들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중증 및 응급 환자 중심으로 병원 체질을 개선한다는 명목하에 피부 질환은 상대적으로 경증으로 분류되어 외래 진료 비중이 축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피부 질환 중에는 전신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사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치상의 중증도 평가에 밀려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잘못된 인력 정책이 부른 전공의 수급 불균형

정부는 그동안 소위 인기과로 불리는 피부과의 전공의 정원을 의도적으로 감축해 왔다. 피부과 정원을 줄이면 지원자들이 산부인과나 소아청소년과 같은 필수 의료 분야로 이동할 것이라는 낙수효과를 기대한 것이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피부과를 지망하던 우수한 인재들은 필수과로 가는 대신 수련 자체를 포기하고 곧바로 미용 시장으로 뛰어드는 길을 택했다.

실제로 전국 대학병원의 피부과 전임의 숫자는 한 자릿수대로 급감했다. 전문의를 취득한 이후에도 대학에 남아 연구와 교육에 매진해야 할 인력들이 미래가 불투명한 대학병원을 떠나 개원가로 향하고 있다. 이는 향후 대학병원에서 중증 환자를 돌보고 후학을 양성할 교수 요원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대한민국 피부과학의 근간이 흔들리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정원 감축이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수차례 강조해 왔다. 특정 과의 인기를 억제로 누르는 방식은 오히려 의료 생태계를 왜곡시킬 뿐이다.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매력을 높이는 유인책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규제 위주의 정책만을 고집하며 피부과를 포함한 전문 진료 영역 전체를 고사시키고 있다.

건강보험 강제지정제와 저수가가 만든 비극

이 모든 문제의 뿌리에는 건강보험 강제지정제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행위료가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는 모든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되어 정부가 정한 가격표대로 진료비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의사의 고도화된 진료 행위에 대한 보상이 원가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낮다는 점이다. 중증 환자를 꼼꼼히 살피고 사진을 찍어 경과를 기록하는 정성스러운 진료는 수가 체계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반면 건강보험의 통제를 받지 않는 미용 시술 시장은 자유로운 가격 책정이 가능하다. 의사 입장에서는 위험 부담이 크고 보상은 적은 질병 치료에 매달릴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다. 경제 성장에 따라 미용에 대한 국민적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치료 수가는 수십 년째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으니 인력과 자본이 미용 시장으로 쏠리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결과다.

바로척척의원 이세라 원장은 ‘경증 질환까지 모두 급여로 묶어두는 현행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은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며 ‘중증 질환에 집중하고 경증은 비급여로 과감히 전환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을 정말로 필요한 곳에 집중시키고, 의사들이 진료 현장을 떠나지 않게 만드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풀이된다.

지속 가능한 의료를 위한 제도적 대전환의 필요성

피부과의 역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의사 정원을 늘리거나 인기과를 압박하는 1차원적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선적으로 생명과 직결된 기피과의 수가를 정상화하여 의료 인력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유도해야 한다. 또한 피부과 내에서도 중증 질환 평가 수가를 신설하고, 진료과 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수가 가산 제도를 정비하여 전문의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진료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급여 체계의 근본적인 개편도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증 질환은 비급여로 폭넓게 인정하여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대신 암이나 희귀 난치성 피부 질환에 대한 보장성은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규제 중심의 포지티브 리스트에서 벗어나 네거티브 리스트로의 전환을 통해 의료진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아야 할 시점이다.

결국 의료는 국가의 백년대계다. 눈앞의 수치에 매몰되어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머지않아 대한민국에서 피부병을 치료할 의사를 아예 찾지 못하는 암울한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건강보험 제도의 근간을 재검토하여, 환자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정상적인 의료 생태계를 복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