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기준 250%까지 대폭 확대… “2026년 달라진 아이돌봄 서비스” 국가 자격증 시대 열어
대한민국 부모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독박 육아’와 ‘보육 공백’ 해소를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여성가족부는 2026년을 기점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고,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기 위한 대대적인 제도 개편에 나선다.
이번 개편안은 돌봄의 질적 수준을 국가가 보증하고 민간 영역까지 관리 체계 안에 편입시킨다는 점에서 교육 및 복지 전문가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맞벌이 가구의 현실을 반영해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취약 계층에 대한 집중 지원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취약 가구 지원 시간 확대와 소득 기준 문턱 완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지원의 폭과 깊이다. 정부는 한부모 가족, 조손 가족, 장애 부모 가구, 그리고 청소년 부모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시간을 대폭 늘렸다. 기존 연 960시간이었던 지원 시간은 2026년부터 연 1,080시간으로 확대됐다. 이는 하루 평균 돌봄 시간이 부족해 경제 활동이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취약 계층에게 실질적인 ‘단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한 정부 지원 문턱도 대폭 낮아졌다.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250% 이하 가구까지 그 범위가 확대됐다. 이는 중산층 맞벌이 부부 상당수가 지원 대상에 포함됨을 의미하며, 양육 비용 부담으로 인해 출산을 기피하거나 경력 단절을 고민하던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됐다. 소득 기준의 완화는 보편적 복지로서의 돌봄 서비스를 지향하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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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인력의 전문성 강화,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 시행
단순히 양적 팽창에만 치중하지 않고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나섰다. 2026년부터는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가 전격 시행된다. 그동안 돌봄 인력의 전문성에 대해 가졌던 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과 실습을 거친 인력에게만 국가가 인증하는 자격증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신뢰성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자격제가 도입되면 아이돌보미는 단순한 ‘베이비시터’의 개념을 넘어, 아동 발달과 안전 관리, 교육적 상담 능력까지 갖춘 전문 인력으로 거듭나게 된다. 정부는 자격증을 취득한 인력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와 보수 교육을 병행하여 서비스의 질이 하향 평준화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부모 입장에서는 국가가 검증한 전문가에게 아이를 맡길 수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얻게 됐으며, 이는 서비스 이용 만족도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민간 서비스의 제도권 편입과 관리 체계 마련
현재 아이돌봄 시장은 공공 서비스뿐만 아니라 수많은 민간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업체마다 제각각인 서비스 품질과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불분명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를 실시한다. 2026년부터 민간 아이돌봄 기관이 제도권 내에서 운영되도록 관리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민간 기관이 등록제에 참여하게 되면 정부가 정한 일정한 시설 기준과 인력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받게 된다. 이는 민간 영역의 돌봄 서비스 품질을 공공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가자격증을 가진 돌보미와 등록된 민간 기관의 결합은 부모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동시에, 어떤 기관을 선택하더라도 최소한의 품질이 보장되는 환경을 구축하게 됐다. 국가자격제 및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는 오는 4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양육 부담 경감과 저출산 위기 극복의 마중물
이번 아이돌봄 서비스 개편은 단순히 복지 혜택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승부수로 해석된다. 아이를 낳고 싶어도 키울 사람이 없어 고민하던 부모들에게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이라는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원 시간 확대와 소득 기준 완화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국가자격제와 민간 등록제는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는 ‘쌍끌이’ 전략이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정의 양육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체계적인 돌봄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가구는 아이돌봄 서비스 누리집(idolbom.go.kr)이나 대표 번호(1577-2514)를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6년, 더 촘촘해진 사회적 돌봄망이 대한민국의 양육 문화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제도적 뒷받침이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로 가는 이정표가 될 수 있을지 국민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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