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서비스 개선 통해 건강권 및 학업 자립 기반 강화
성평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실질적인 자립 준비를 돕기 위해 무료 건강검진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를 신규 지원하는 등 ‘26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지난 1월 29일 밝혔다. 이번 정책 개선은 현장에서 제기됐던 행정적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기존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성평등가족부는 그동안 복잡했던 건강검진 신청 절차를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하여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재학생에게만 국한됐던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을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확대 적용함으로써 이들의 학업 지속 의지를 돕겠다는 방침이다.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2월 15일부터 QR코드 도입으로 신청 간소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무료 건강검진 신청 절차가 2월 15일부터 혁신적으로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청소년이 건강검진을 신청하기 위해 거주지 인근 꿈드림센터 누리집을 별도로 검색하고,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전자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는 등 여러 단계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1388 누리집 첫 화면에 건강검진 신청 창구를 개설했다. 청소년들은 해당 누리집 방문 한 번만으로 별도의 서류 작성 없이 바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QR코드 접수 방식을 도입했다. 이는 행정 절차의 문턱을 낮추고, 청소년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건강검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개편된 온라인 신청 절차는 오는 2월 15일부터 청소년1388 누리집을 통해 즉시 시행된다. 성평등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력을 통해 3월부터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 새로운 시스템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신청자가 희망하는 경우 기존의 센터 방문 접수 및 우편 접수 방식도 연중 계속해서 가능하도록 병행 운영한다. 신규 온라인 신청 절차 시행 전까지는 기존의 전자우편 방식도 신청이 가능하다.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 확대,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준비 강화
학업을 중단하고 자립을 준비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학 준비를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이 2026년부터 새롭게 시행된다. 그동안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회당 1만 2천원)는 재학생에게만 지원돼 학교 밖 청소년들은 자비로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정책 개선을 통해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지원 대상은 오는 6월과 9월에 시행되는 수능 모의평가에 응시한 학교 밖 청소년이다. 이들은 청소년1388 누리집을 통해 응시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이 완료되면 꿈드림센터를 통해 응시료를 지원받게 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응시료 신청 시스템 개발 및 청소년 대상 홍보 과정을 거쳐 오는 6월부터 청소년1388 누리집에 응시료 신청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응시료 지원 확대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대입 준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검정고시나 대입 등 학업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데 필요한 동기를 부여하고, 실질적인 진학 준비 과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민경 장관, 현장 간담회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서비스 개선 의지 표명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서비스 개선 방안 발표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꿈드림센터장 등 현장 관계자들과 만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원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학교 밖에서도 청소년들이 건강, 교육, 생활 전반에 불편함이 없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행정 절차 개선 등 지원 서비스의 문턱은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가 학교 밖 청소년을 단순한 관리 대상이 아닌,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주체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어 원 장관은 “앞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에 맞춘 촘촘한 지원체계를 강화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든든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건강검진 신청 간소화와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 외에도,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취업 연계 프로그램 강화 등 실질적인 생활 지원책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 사각지대 해소 위한 행정 혁신 지속
QR코드 도입과 온라인 원스톱 신청 시스템 구축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춰 청소년들의 이용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다.
청소년1388 누리집을 중심으로 건강검진과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 신청 창구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필요한 정보를 한 곳에서 얻고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이는 지원 대상자들이 정보를 몰라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앞으로도 현장 피드백을 적극 반영하여 지원 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