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E9 고용허가 신청, 1차 15,784명 접수 시작…비수도권 제조업 한도 30% 상향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구인난을 겪는 국내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6년도 이주노동자(E-9) 고용허가 신청을 총 5차례에 걸쳐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첫 접수인 1회차 신청은 오는 1월 26일(월)부터 2월 10일(화)까지 진행되며, 1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총 15,784명으로 확정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비수도권 제조업체의 추가 고용 한도가 30%로 상향되고, 호텔·콘도업 허용 지역에 전라북도가 새롭게 포함되는 등 지역 및 업종별 맞춤형 제도 개선이 대폭 시행된다.
2026년 E-9 고용허가 신청, 연간 5회에 걸쳐 진행되는 일정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2026년 연간 고용허가 신청 일정에 따르면, 기업들은 총 5회에 걸쳐 외국인력 고용을 신청할 수 있다. 1회차 접수가 1월 26일부터 시작되는 것을 시작으로, 2차는 4월 20일(월)부터 5월 6일(수)까지, 3차는 7월 6일(월)부터 7월 17일(금)까지 진행된다. 하반기에는 4차(9. 14.~9. 29.)와 5차(11. 23.~11. 27.) 접수가 예정돼 있어, 기업들은 연중 필요한 시기에 맞춰 인력 충원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다.
가장 먼저 진행되는 1회차 신청의 경우, 접수 마감 후 3월 3일(화)에 사업장 확정 발표가 이뤄진다. 고용허가서 발급은 업종에 따라 일정이 구분된다. 제조업과 광업 분야는 3월 4일(수)부터 3월 10일(화)까지 발급이 진행되며,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서비스업 분야는 3월 11일(수)부터 3월 17일(화)까지 발급이 완료된다. 해당 절차를 거친 외국인 근로자들은 2026년 5월경부터 순차적으로 국내에 입국할 예정이다.
1차 고용허가 규모 15,784명 확정…제조업에 인력 집중 배정
이번 1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15,784명으로, 구인난이 특히 심각한 제조업 분야에 인력이 집중 배정됐다. 제조업은 전체 규모의 70% 이상인 11,275명의 인원이 배정됐다. 이어 농·축산업이 2,382명, 어업이 1,495명으로 뒤를 이었다. 건설업은 492명, 서비스업은 140명 규모로 인력이 공급된다. 이러한 업종별 규모 배정은 현장의 긴급한 인력 수요를 충족시키고 생산성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허가제(E-9) 신청이 가능한 주요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어업, 서비스업, 임업, 광업 등이며, 기업들은 해당 업종에 맞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장은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온라인 포털(www.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지역 불균형 해소 위한 제도 개선: 비수도권 우대 강화
2026년 고용허가제는 지역 산업 활성화와 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에 초점을 맞춘 제도 개선 사항을 다수 포함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비수도권 제조업체의 사업장별 추가고용 한도가 기존 20%에서 30%로 상향된 점이다. 이는 지방 소재 중소기업이 외국인력을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생산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에 대한 우대도 강화됐다. 비수도권 소재 제조업 유턴기업은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외국인 고용이 허용된다. 이는 정부가 지방 투자와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정책 방향과 일치한다.
관광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호텔·콘도업의 외국인 고용 허용 지역이 확대됐다. 기존 허용 지역에 전라북도가 새롭게 추가됨으로써, 해당 지역의 숙박 및 관광 산업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규 업종 추가 및 쿼터 운영 방식 변경
농축산업 분야에서는 고용허가 업종에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이 신규로 추가됐다. 이는 식량 안보와 직결되는 기초 농업 분야의 인력 수요를 반영한 조치다. 아울러 작물재배업 중 시설원예·특작분야의 경우, 1,000㎡ 이상 2,000㎡ 미만의 시설 면적을 가진 사업장도 고용한도 8명을 인정받게 됐다. 이는 소규모 농가에서도 안정적으로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한편, 그동안 조선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별도 운영되던 조선업 쿼터는 2026년부터 제조업 쿼터로 통합 운영된다. 이는 제조업 전체의 인력 수급 효율성을 높이고, 쿼터 운영의 복잡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은 이번 제도 개선 및 2026년 E-9 고용허가 신청 일정이 구인난을 겪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의 담당자는 과장 한은숙(044-202-7157), 사무관 김상범(044-202-7148), 주무관 이혜영(044-202-7153)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