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김민석 총리 ‘엄정 재검토’ 지시 후 재심의…계엄버스 탑승 김상환 준장, 3단계 높은 중징계 ‘강등’ 처분
지난해 12·3 불법 비상계엄 해체 의결 당시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육군 법무실장 김상환 준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기존 ‘근신’ 10일에서 ‘강등’으로 대폭 상향 조정됐다. 이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방부에 ‘엄정 재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당초 경징계 처분에 대한 여론의 비판을 국방부가 수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김 준장은 오는 30일 전역을 앞두고 있어, 준장에서 대령으로 계급이 낮춰진 채 불명예 전역하게 됐다. 강등은 군인 징계 중 경징계인 근신보다 감봉, 정직을 건너뛴 3단계 높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김민석 총리 지시로 뒤집힌 징계 수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28일 이 같은 징계 상향 조정 사실을 확인하며, 국방부가 김민석 총리의 징계 취소 및 재심의 지시를 받은 뒤에야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김상환 실장에 대해 12·3 사태 연루 혐의로 당초 근신 10일 처분을 내렸다. 근신은 가장 낮은 단계의 경징계로, 해당 사건의 중대성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군 내부와 정치권으로부터 쏟아졌다. 특히 불법적인 비상계엄 시도에 연루된 장성에 대한 징계로는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강했다.
이에 김민석 총리는 지난 27일 국방부에 김 실장에 대한 징계 처분을 취소하고 ‘엄정 재검토’를 지시했다. 총리의 지시가 내려진 다음 날인 28일,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재심의를 거쳐 김 실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강등’으로 의결했다. 이는 군의 기강 확립과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최고위층이 직접 개입하여 징계의 형평성을 바로잡은 이례적인 사례로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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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등 처분의 의미와 불명예 전역
군인 징계는 크게 경징계(견책, 감봉, 근신)와 중징계(정직, 강등, 파면, 해임)로 나뉜다. 김 실장에게 내려진 강등은 중징계 중에서도 계급을 직접 낮추는 강력한 처분이다. 근신 10일은 경징계 중에서도 가장 약한 수준이었으나, 강등은 그보다 감봉과 정직을 뛰어넘는 세 단계 높은 처벌이다. 군인사법상 강등 처분을 받게 되면 해당 군인은 1계급 강하된다.
김상환 실장은 준장(원스타) 계급이었으므로, 이번 강등 처분으로 인해 대령으로 계급이 낮춰졌다. 더욱이 김 실장은 30일부로 전역이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장군 계급을 유지하지 못한 채 대령 신분으로 불명예 전역하게 됐다. 통상적으로 장성이 불명예 전역할 경우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연금 등에서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며, 이는 군 사법 정의 실현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조치로 해석된다.
12·3 사태와 ‘계엄버스’ 탑승 경위
김 실장에 대한 징계는 지난해 12월 3일 발생했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시도와 관련이 있다. 당시 국회는 비상계엄 해체를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육군 장성 수십 명이 충남 계룡 육군본부에서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로 단체 이동하는 ‘계엄버스’에 탑승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해체 의결에도 불구하고 군의 핵심 지휘부로 이동함으로써 사실상 불법적인 계엄 유지 시도에 동조하거나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김 실장은 당시 육군 법무실장으로서 군 사법 체계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상황에 연루된 것으로 판단됐다. 국방부는 이들의 행위가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군 기강을 문란하게 했다고 판단했으나, 초기 징계 수위가 낮아 논란을 키웠다.
군 사법 정의 확립에 대한 메시지
이번 징계 수위 상향 조정은 군의 기강 확립과 군 사법 정의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특히 최고위 장성에 대한 징계가 총리의 직접적인 지시로 뒤집히고 중징계로 확정된 것은,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관용이 없을 것임을 시사한다. 국방부는 초기 징계 결정 과정에서 징계위의 판단이 국민 정서와 사건의 중대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수용하고, 공직자의 책임을 엄중히 물었다.
김상환 실장의 강등 처분은 비록 전역을 앞둔 시점이었지만, 계급 강하와 불명예 전역이라는 형태로 군 경력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됐다. 이는 향후 군 장성들이 정치적 논란이나 불법적인 명령에 연루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은 이번 사례를 통해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위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 기준을 재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의 반응과 향후 전망
추미애 의원을 비롯한 정치권은 이번 징계 상향 조치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추 의원은 “국방부가 총리의 엄정한 재검토 지시를 뒤늦게나마 수용하여 군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웠다”며, “초기 근신 10일 처분은 해당 사건의 중대성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던 만큼, 군 내부의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야당 의원들은 이번 조치를 문민 통제 이후 처음 있는 장성 강등 사례로 규정하며,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경고가 될 것”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국방부는 향후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군인 징계 기준을 강화하고, 장성급 인사의 복무 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 교육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군 최고위층의 불법적 행위 연루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면서, 군 사법 시스템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라는 숙제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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