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로운 보건복지부 장관, 의정갈등 해법과 의료개혁의 핵심은 무엇인가?

[ISSUE]

새로운 보건복지부 장관, 신뢰 회복이 최우선 과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이재명 정부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 지면서 보건복지부 수장 교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과 이국종 아주대 교수 등 상징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인물들이 차기 장관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차기 복지부 장관은 장기화된 의정갈등을 해결하고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을 계승해야 하는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논쟁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으며, 이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를 넘어 의료 인력 배치, 지역 의료의 질, 공공 보건의 비전 등 근본적인 질문과 함께 해결되어야 할 문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밀어붙이기’와 ‘집단행동’으로 점철되어 왔다. 과연 새로운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복잡한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

의정갈등, 신뢰 회복이 최우선 과제이다.

차기 복지부 장관에게 주어진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의료계와의 신뢰 복원이다.

그동안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과 의료계의 강경한 반발로 인해 깊어진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 의료계와의 대화 채널을 다시 활성화하고, 실질적인 협의 틀을 재정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단순히 의사단체와의 소통을 넘어, 전공의, 의대생, 그리고 지방 의료 현장의 목소리까지 경청하는 다층적인 소통 노력이 필요하다.

과거 복지부가 ‘소통’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일방통행식 정책을 강행했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의료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려는 진정성 있는 태도만이 무너진 신뢰를 다시 세울 수 있다.

정부 주도 의료정책, 복지부가 중심에 서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발표가 복지부가 아닌 대통령실 주도로 결정되었다는 점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러한 방식은 정책의 전문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웠고, 당연히 의료계를 설득하는 데도 실패했다.

새 정부에서는 복지부가 의료 정책을 설계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의료 정책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이며,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잘 이해하고 반영할 수 있는 기관은 다름 아닌 보건복지부이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본래의 정책 주도권을 되찾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료 개혁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능력 있는 개인을 넘어, 시스템의 변화가 절실하다.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의 뛰어난 위기관리 경험이나 이국종 교수의 생생한 의료 현장 감각은 현재 의료계가 직면한 상황에 절실히 필요한 자산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개인이라 할지라도 복지부가 다시 정치의 도구로 전락한다면 그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새 정부가 진정으로 의정갈등 해소를 원한다면, 복지부가 본래의 정책 주도권을 되찾고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인물 교체를 넘어, 의료 정책 수립 과정 전반에 걸친 시스템 변화를 의미한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의료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의료 개혁의 본질: 단순한 증원을 넘어선다.

의대 증원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의료 인력의 적절한 배치, 지역 의료의 질적 향상, 그리고 공공 보건의 미래 비전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수도권 쏠림 현상이나 필수 의료 분야의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차기 복지부 장관은 의대 증원 논의를 포함하여 의료 개혁 전반에 걸쳐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 필수 의료 인력 확충, 그리고 의료 전달 체계 개선 등 복합적인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를 의료계와 시민 사회의 폭넓은 합의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

환자와 시민이 중심이 되는 의료 환경을 만들려면?

장기화된 의정갈등과 불확실한 의료 정책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다름 아닌 환자와 시민들이다. 환자 중심의 의료 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모든 의료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

차기 복지부 장관은 의료계와 정부 간의 중재자 역할을 넘어, 환자와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며,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누구나 공평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이 절실하다.

의정갈등 해소, 협력과 상생의 길을 모색하자.

의정갈등은 더 이상 소모적인 대립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 한 발짝씩 물러나 협력과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차기 복지부 장관은 이러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의료계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건강한 의료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