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수급추계위 설치법안에 불만 표명

수급추계위 설치법안, “독립성·전문성·자율성 보장 미흡” 강력 비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이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이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은 법안이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독립성, 전문성, 자율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의료계 요구 무시한 법안 통과에 우려 표명

의협은 성명을 통해 “2024년 정부의 일방적이고 근거 없는 의대정원 증원 발표 이후, 독단적이고 성급한 관료위주 정책 추진이 아닌, 보건의료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정책을 줄곧 요청해왔다”며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의협은 특히 법안 심사과정에서 자신들이 제안하고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이 언급했던 독립성, 전문성, 자율성에 대한 내용이 제대로 담보되지 않은 채 법안이 통과된 점을 심각한 문제로 제기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역할에 대한 불신

법안에 따르면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의협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점도 법안의 심각한 흠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전 구조와 다르지 않고 기존의 폐단을 그대로 갖고 있는 보정심이 과연 추계위의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의협은 의구심을 표했다. 또한 추계위 위원 구성 및 자격의 제한 요건, 수급추계센터 운영의 주체 등의 측면에서도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강선우 의원 주장에 대한 반박

의협은 강선우 의원이 “수급추계위에서 대한병원협회를 공급자 단체에서 제외하고 의협에게 과반의 추천권을 달라는 제안마저 수용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의협은 “사용자인 병협을 과반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협의 요청은 수용되지 않았다”며 강 의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새로운 의료정책 틀 마련 기회 상실 우려

의협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깰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며 “부디 추계위 법안이 새로운 정책의 틀을 만들어 갈 절호의 기회를 놓쳐 버린 잘못된 입법의 예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성명은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의료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의료계 참여 확대와 전문성 인정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향후 의료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이 계속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의료계 주도 정책 결정 구조 요구 지속될 듯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앞으로 의료 인력 수급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될 예정이지만, 의협의 이번 성명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에 대한 의료계의 불신이 상당함을 보여준다.

의협은 의료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실효성 있는 의료 인력 정책 수립이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도 의료계의 목소리를 더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의료 인력 수급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책의 주요 당사자인 의료계의 반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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