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메디칼 | 이민우 기자] 
응급복부수술 및 소아수술 수가 대폭 인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필수의료 보강과 지역 의료체계 강화 위한 5년간 10조 투자 계획 발표
필수의료 보상 체계 대대적 재편
정부가 소아, 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에 집중 보상을 단행한다.
올해 상반기까지 1,000여 건의 수술·처치·마취 수가를 집중 인상하는 데, 외이재건술, 악성골종양 수술 등 소아 고난도 수술에 대해 추가 가산이 확대된다. 광범위자궁경부절제술의 경우에는 신설 수가를 적용해 기존 저평가된 부분을 보완한다.
정부는 또한 수가 결정 구조의 불합리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27년까지 2,000여 건 이상의 저수가 인상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인건비, 소비자 물가 상승 및 의료비 지출 변동을 반영하는 2026년도 환산지수를 마련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2025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러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5년) 올해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응급복부수술 시범사업, 수가 3배 전환
지역병원 중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24시간 응급복부수술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62개 항목의 응급복부수술에 대해 수술 및 관련 마취료 수가를 100% 가산한다.
나아가 현재 운영 중인 비상진료체계 종료 시까지 추가 100%를 더 가산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결과적으로 해당 수술의 총 수가는 기존 대비 3배로 인상된다.
이와 함께 환자 부담은 비상진료체계 종료 시까지는 추가 부담이 없도록 조치되며, 종료 후에는 수술·마취료 수가 100%에 대해 법정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또한 응급수술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경우, 기관별 최대 3억원의 지역지원금이 차등 지급된다. 이 시범사업은 참여기관 공모 등을 거쳐 오는 6∼7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지역 의료체계 역량 강화 위한 재정 지원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 및 지역 종합병원에 교원 인건비 260억원, 시설·장비 지원 815억원, 저리 융자 1,200억원을 지원한다. 지역 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해 응급 및 필수 의료공백을 해소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지역병원의 응급복부수술 가산 시범사업과 연계해 지역 내 의료 인프라를 보강함으로써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정적인 처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 의료의 자립성과 응급대응 체계를 확충할 계획이다.
의료개혁 및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
이번 정책은 지난해 2월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2차년도 이행 계획에 따른 것이다.
총 75개 세부 과제가 포함된 이번 계획은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의료격차 해소 및 건강한 삶 보장,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화 구조 마련의 4대 추진 방향으로 구분된다.
정부는 불합리·불균형한 수가를 정상화하기 위해 5년간 총 10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비급여는 ‘관리급여’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실손보험 관리 강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이와 더불어, 고난도 중증 소아 수술 연령 가산 행위 확대와 외과계 주요 수술의 적정 보상을 중심으로 한 인센티브가 마련되어 필수의료 분야의 보상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대안적 지불제도 및 비급여 관리 강화 추진
의료 질과 성과를 반영한 대안적 지불제도 시범사업이 올해도 계속 운영된다.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에는 총 2,209억원의 예산이 배정되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 네트워크 구축,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등이 그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공공정책 수가 지원으로 분만정책수가 및 소아진료 정책 수가 등 총 3,667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 및 신포괄수가제 개선 방안 마련도 함께 추진된다.
이 같은 조치는 의료의 질을 제고하고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침습적 지혈기구 사용 시 급여 적용 전환 및 간호사 교대제 연장
이번 건정심에서는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이 어려운 환자에 대해 침습적 지혈기구를 사용한 행위를 필수급여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선별급여로 운영되던 해당 행위는 앞으로 본인부담률이 20%(산정 특례 대상자는 5%)로 인하되어 환자 부담을 경감한다.
더불어, 간호사의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 지원을 위한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이 2022년 4월부터 시행되어 온 것을 2027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되었다. 이로써 의료현장에서의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인력 확보가 기대된다.
정책 추진 일정 및 미래 전망
정부는 분기별 추진 일정도 함께 공개했다.
1분기에는 고난도 중증 소아 수술 연령 가산 행위 확대에 집중하며,
2분기에는 급성복증 등 병원급 응급질환에 대한 별도 보상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두경부암 수술 관련 저평가 행위의 선별 및 수가 개선에 주력할 방침이다.
3분기에는 외과계 주요 수술과 마취료 관련 1,000여 건의 수가 집중 인상 및 복부 수술 저평가 행위의 선별과 수가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4분기에는 급성기 입원수가 신설되고, 중증·응급 정신질환자 초기대응 지원 강화 방안이 마련된다.
이와 같은 단계별 추진 계획은 필수의료 강화와 건강보험의 재정적 안정성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 대책이다.
정부는 이번 정책 일환을 통해 의료 성과 개선과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이에 국민건강보험의 정상화와 필수의료 분야 보강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자와 개혁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며, 의료현장과 지역사회 전반에 긍정적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2025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2025년 시행계획은 필수의료 분야 보상 강화, 응급수술 인프라 개선, 지역 의료기관 지원 및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등 다양한 영역에 걸친 종합적인 개혁안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의료 서비스의 질과 안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건강보험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추천기사]
여수 오동도 동백꽃 만개와 다채로운 볼거리로 봄바람 타고
[더뉴스메디칼 | 신기호 기자] 
[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