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블로그 및 SNS 활용, 법적 문제 없는지 점검해야

의료기관의 블로그 및 SNS 활용, 온라인 의료광고 규제 강화… 주의해야 할 사항은?

최근 의료기관의 블로그 및 SNS 활용이 활발해지면서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광고 규제 또한 한층 강화되고 있다. 특히 정보성 콘텐츠 및 치료 후기와 관련된 법적 판단이 엄격해지고 있어 의료기관은 주의가 필요하다.

의료법상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온라인 홍보를 진행할 경우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의료기관의 온라인 홍보 시 유의해야 할 법적 기준과 주요 사례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의료기관이 안전하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정보성 콘텐츠, 의료광고로 간주될 가능성

의료기관이 블로그나 SNS를 통해 건강정보나 의학적 지식을 공유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만, 그 내용이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진을 홍보하는 성격을 띠면 의료광고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

의료법은 환자 유인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단순한 건강정보 제공은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으나, 특정 의료기관의 치료법이나 의료 서비스를 홍보하는 경우 의료광고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한다.

헌법재판소 또한 “의료기관이 운영하는 블로그나 SNS에서 특정 치료법이나 의료진을 소개하는 경우, 소비자가 이를 의료광고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한바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성 콘텐츠라도 특정 병원의 치료법을 강조하거나 해당 병원을 방문하도록 유도하는 경우 의료광고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의료기관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자의 보호자로 가장한 치료 후기, 법적 문제 발생

온라인 의료광고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환자의 보호자로 가장해 허위 치료 후기를 작성하는 행위가 심각한 법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최근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 소재 C 병원의 신경외과 교수 A 씨는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9차례에 걸쳐 인터넷 커뮤니티에 환자의 보호자로 가장한 치료 후기를 게시했다.

그는 본인이 직접 집도한 수술 사례를 토대로 치료 효과를 강조하는 게시글을 작성했으며, 환자의 보호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긍정적인 치료 결과를 홍보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소비자가 치료 효과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및 ‘거짓 정보를 포함한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 씨를 기소했고, 법원 역시 A 씨의 게시물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보호자로 가장해 작성된 후기는 소비자가 치료 효과를 과장되게 받아들일 우려가 크므로 의료광고에 해당하며, 특정 사례만을 부각하는 행위 또한 거짓 광고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러한 법원 판결은 의료기관이 온라인 홍보를 진행할 때 환자나 보호자로 가장하여 치료 후기를 게시하는 것이 심각한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의료기관 온라인 홍보 시 법적 유의점

의료기관이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를 진행할 때에는 의료광고법 위반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첫째, 정보성 콘텐츠라도 의료광고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진을 홍보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단순한 건강정보 제공은 가능하나, 특정 병원의 치료법을 강조하거나 환자를 유도하는 문구가 포함될 경우 의료광고로 판단될 수 있다.

둘째, 치료 후기를 활용한 홍보는 신중해야 한다. 환자 또는 보호자로 가장하여 긍정적인 치료 경험을 게시하는 행위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객관적인 치료 후기라 하더라도 의료법이 정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셋째, 의료광고 심의를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광고성 게시물은 의료광고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넷째,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과장되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100% 치료 보장’ 또는 ‘완벽한 회복’ 등의 표현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의료기관의 온라인 홍보는 환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의료법을 철저히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정보성 콘텐츠라 하더라도 의료광고로 간주될 수 있으며, 치료경험담을 활용한 광고 방식은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의료기관은 광고를 게시하기 전에 의료광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법적 기준을 준수하여 안전한 홍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신뢰받는 의료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법적 검토를 거친 홍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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