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개혁 중단 요구하는 의협, 2일 차기 정부에 이런 제안을?

[ISSUE]

의료 개혁 중단 요구하는 의협, 차기 정부에 ‘의료환경개선위원회’ 설치 제안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현 정부의 의료 개혁 정책 중단을 촉구하며, 차기 정부에 대통령 직속 ‘의료환경개선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의협은 현 정부의 의료 개혁 정책 방향이 잘못됐다고 비판하며, 새 정부 출범 후 속도감 있게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협은 2024년 ‘2천 명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국정조사 및 향후 국정감사 대상으로 삼아줄 것을 국회에 요청하고, 감사원 감사 청구 방침도 밝혔다.

이 정책이 어떤 과정을 통해 결정됐는지, 그리고 이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고갈과 국고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현 정부 의료 개혁 정책에 대한 의협의 비판

의협은 지난 5월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후 복지부 장관이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의료를 위해 의료 개혁은 중단 없이 계속돼야 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의료를 위해 의료 개혁은 필요하지만,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은 잘못되었고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이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1달여의 시간만 가지고 있는 현 정부가 무슨 힘으로 의료 개혁을 완수한다는 것인지, 정부의 철학이 달라지는 새로운 정부에서 해당 과제들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 기반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김 회장은 또한 현 정부가 내놓은 1차, 2차 의료 개혁 과제 보고서에 많은 허점이 있으며, 간호법 시행규칙도 제대로 만들어 내지 못할 정도로 동력이 떨어진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기 정부에 의료환경개선위원회 설치 제안

의협은 대통령 탄핵으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될 상황에서 각 당의 대선후보들에게 대통령 직속으로 ‘대한민국 의료환경개선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 증가, 지방의 공동화, 인구감소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면서 “이를 통해 속도감 있게 현재와 미래의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생산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대 정원 증원 정책 국정감사 요청

의협은 2024년 ‘2천 명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국정감사 대상으로 삼아줄 것을 국회에 정식으로 요청했다. 이를 통해 “누가 이런 무리한 정책을 입안했고 결정했는지를 알아내고, 소문만 무성한 이 정책의 시작을 밝히고자 한다”며 “건강보험재정 고갈 문제, 국고 손실 등의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잘못된 정책을 비판 없이 집행한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 역시 따라와야 할 것”이라며 국민감사청구제도를 통해 감사원 감사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대 정원 증원 정책 관련 오해 해명

의협은 4월 3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2027년 의대 정원을 5,058명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의대 정원 증원이 변함없음을 확인해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정부와 언론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원점회귀 시킨 것처럼 호도해 왔다”면서 “한해 모집인원을 줄여놓고 마치 증원된 정원을 바로잡은 것처럼 하면서 의료계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의사 수급 추계위원회 운영 우려

의협은 의사 수급 추계위원회를 통해 의대 정원을 27년부터 정하도록 법이 개정된 것과 관련해 “복지부가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여 추계 위원 추천부터 의료계를 분열시키는 행동을 하고 있다”며 “진심으로 이 위원회를 객관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어렵게 시작되는 새로운 제도가 잘못 자리 잡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