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필요성 및 그 내용은?

[ISSUE]

환자안전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환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져.

우리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입원했을 때, 혹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을까 걱정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걱정을 덜고, 환자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중요한 법이 바로 ‘환자안전법’, 정식 명칭으로는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왜 필요하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의료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왜 환자안전법이 필요할까요?

환자안전법은 이름 그대로 ‘환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단순히 치료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실수를 막는 것을 넘어, 의료 서비스 자체의 품질을 높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도로에서 모두가 안전하게 운전하고 보행하기 위해 신호등이나 차선 같은 규칙을 정해놓는 것처럼, 병원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환자들이 안전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 장치와 체계를 마련한 것이죠. 이 법은 2016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비대면 진료 과연 환자에게 이로울까? ‘초진 허용’ 논란 속 안전성 확보 방안은?

환자안전법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환자안전법은 여러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자율 보고’ 시스템입니다. 환자에게 안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병원의 의료인이나 직원은 물론 환자나 보호자도 그 사실을 자발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렇게 보고된 내용은 처벌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배우고 개선하기 위해 활용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학교에서 시험 보고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보며 다음에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학습하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학습 시스템’입니다. 보고된 사고 정보들을 분석하여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 대책을 만들어 의료 현장에 공유하는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국가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KOPS)’이 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셋째, ‘환자안전위원회’와 ‘전담 인력’입니다. 큰 병원에서는 환자 안전을 전담하는 부서와 인력을 두고, 병원 내 안전 활동을 총괄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체계적으로 안전 관리를 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넷째, 환자와 보호자가 직접 환자 안전 활동에 참여하고 사고 발생 시 보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권리를 강화했습니다.

법 시행 이후 의료 현장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환자안전법이 시행되면서 의료기관들은 환자 안전의 중요성을 더욱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환자 안전 전담 인력이 배치되고, 병원 차원의 안전 관리 활동이 강화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숨기기보다는 보고하고 공유하려는 문화가 조금씩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모든 사고가 보고되는 것은 아니며, 의료 현장 전체에 안전 문화가 완전히 자리 잡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보고 시스템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한 고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환자안전법은 환자가 병원에서 안전하게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의료 시스템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사고 발생 시 처벌보다는 학습을 통해 재발을 막고, 환자와 병원 모두가 함께 안전한 의료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법이 더욱 발전하여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