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의 기초소득 실험 2년 후, 그들은 더 게을러졌을까?

핀란드의 기초소득 실험 2년 후 나타난 수급자 고용 지표와 사회적 신뢰도 변화

기초소득 실험은 국가가 시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아무런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적 시도다. 핀란드 정부는 현재 복지 제도의 복잡성을 줄이고 실업자들의 구직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이 전례 없는 사회 실험을 단행했다.

이 실험은 무작위로 선정된 2,000명의 실업자에게 매달 560유로(한화 약 80만 원)를 지급하며, 수급자가 취업을 하더라도 지급액을 줄이거나 중단하지 않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이는 기존의 실업 수당이 취업 시 중단됨으로써 오히려 저임금 노동 시장으로의 진입을 방해한다는 ‘실업 함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고용률 변화에 대한 데이터 분석의 실체

실험 초기 많은 경제학자는 기초 소득이 지급되면 수급자들이 노동을 기피하고 나태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하지만 2020년 5월 6일 핀란드 사회보험국(Kela)의 시그네 야우히아이넨(Signe Jauhiainen) 선임연구원팀이 발표한 최종 결과 보고서 [The basic income experiment 2017–2018 in Finland: Final report]에 따르면 이러한 가설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 결과 수급자들의 고용률은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수급자 집단의 연간 평균 고용 일수는 77.8일로, 기초 소득을 받지 않은 대조군의 73.0일에 비해 오히려 소폭 높게 측정되었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결정적인 고용 증진 효과라고 보기는 어려운 수준이었다. 결과적으로 기초 소득이 노동 의욕을 꺾어 사람들을 더 게으르게 만든다는 비판은 데이터 앞에서 힘을 잃었다.

오히려 기초소득은 수급자들이 단기 일자리나 파트타임 노동에 참여하는 것을 더 유연하게 만들었다. 기존 제도에서는 취업 즉시 수당이 삭감되거나 복잡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기초 소득 수급자들은 소득의 급격한 변동 없이도 경제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다. 이는 수급자들이 저임금 노동이나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서도 최소한의 소득 안전망을 확보한 상태에서 경제 활동에 참여했음을 나타낸다. 핀란드 사회보험국(Kela)은 이 데이터를 통해 기초 소득이 고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립적이거나 미세하게 긍정적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심리적 웰빙과 사회적 신뢰의 향상

고용 수치보다 더 극적인 변화는 수급자들의 심리 상태와 삶의 만족도에서 포착됐다. 앞서 언급한 2020년 5월 6일자 Kela 보고서 내에서 심리 지표 분석을 담당한 핀란드 헬싱키 대학교 민나 일리캐뇌(Minna Ylikännö) 교수의 연구 결과, 수급자들은 대조군에 비해 스트레스, 우울증, 고독감 등을 현저히 적게 느꼈으며, 자신의 건강 상태와 삶의 질에 대해 훨씬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기초 소득이 제공하는 소득의 예측 가능성이 수급자들의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러한 심리적 안정은 단순한 개인의 행복을 넘어 사회 전체의 보건 비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민나 일리캐뇌(Minna Ylikännö)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실험 참가자들은 타인과 사회 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 경찰, 법원 등 공적 기관에 대한 신뢰는 물론, 자신의 미래에 대한 확신 또한 대조군보다 높게 측정됐다. 이는 기초소득이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시민과 국가 사이의 사회적 계약을 강화하고 공동체의 결속력을 높이는 도구로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학계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신뢰 향상이 장기적으로는 범죄율 감소나 시민 참여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과 향후 과제

핀란드의 실험은 ‘조건부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의 패러다임 전환 가능성을 타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존 복지 제도는 수급자의 자격을 심사하고 구직 활동을 증명하게 하는 등 상당한 행정적 비용을 초래했다. 반면 기초소득은 이러한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하지만 전국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 조달 방안과 조세 제도 개편이라는 높은 벽을 넘어야 한다. 현재 핀란드 내에서도 기초소득을 전면 도입하기보다는 기존 제도를 보완하는 형태의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노동의 개념이 인공지능과 자동화로 인해 급변하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핀란드 사회보험국(Kela)의 데이터는 소득과 노동의 분리가 반드시 나태함으로 귀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했다. 오히려 기초소득은 시민들에게 새로운 교육 기회를 탐색하거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심리적 여유를 제공했다. 이는 기초소득이 단순히 빈곤을 구제하는 수단이 아니라, 변화하는 경제 구조 속에서 시민의 생존과 성장을 동시에 지원하는 포괄적인 안전망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핀란드의 기초소득 실험은 고용률의 비약적인 상승이라는 마법 같은 결과는 보여주지 못했으나, 수급자의 삶의 질과 사회적 신뢰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고용 지표에 있어서는 기존 실업 급여 체계와 큰 차이가 없었으므로, 기초소득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주장은 실질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이번 실험은 기초소득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데 유효한 정책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셈이다.

향후 논의는 기초소득의 경제적 효율성뿐만 아니라, 이를 통한 사회적 비용의 절감 효과까지 포괄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정신 건강 증진에 따른 의료비 절감, 행정 절차 간소화에 따른 예산 효율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핀란드의 사례는 기초소득을 둘러싼 이념적 대립을 넘어 데이터 중심의 정책 결정이 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현재 각국은 핀란드의 실험 결과를 토대로 자국의 실정에 맞는 지역별 기초소득 모델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

임원선 신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에게 듣는 기초소득 실험의 경제적 시사점

Q. 핀란드의 기초소득 실험에서 고용 지표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실험의 본질적인 목적 중 하나가 기초소득이 노동 의욕을 저해하는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수급자들의 고용 일수가 대조군보다 미세하게 많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는 것은 기초소득이 사람들을 게으르게 만든다는 비판이 사실이 아님을 데이터로 입증한 것이다. 또한, 수급자들이 느끼는 심리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은 향후 사회적 비용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고용 지표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

Q. 기초소득이 기존의 실업 수당 제도와 비교해 가지는 가장 큰 차별점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가장 큰 차이는 수급 자격의 무조건성이다. 기존 실업 수당은 취업 활동을 증명해야 하고, 소득이 발생하면 수당이 깎이는 구조라 수급자들이 적극적인 구직 활동이나 파트타임 노동을 기피하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었다. 기초소득은 이러한 행정적 허들을 없애 수급자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별점이다.

Q. 핀란드 모델이 한국과 같은 다른 국가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핀란드는 이미 높은 사회적 신뢰와 탄탄한 복지 체계를 갖춘 국가다. 기초소득의 도입은 그 나라의 조세 구조, 노동 시장의 유연성, 그리고 기존 사회보장제도와의 정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 핀란드의 사례를 참고하되, 특정 계층을 타겟으로 한 청년수당이나 농민수당 같은 부분적 기초소득 실험을 통해 한국 실정에 맞는 최적의 재원 조달 및 지급 모델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