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2026년 시행 지역 2곳 추가 선정 공모… 총 40명 전문의 선발
보건복지부는 2026년부터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하기 위해 새롭게 참여할 광역 지방자치단체 2곳을 공모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역에는 시·도별로 전문의 20명씩, 총 40명을 추가 선발할 예정이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은 필수과목 전문의가 종합병원급 이상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재정 및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핵심 사업으로, 지역 의료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모 기간은 2026년 1월 19일(월)부터 2월 6일(금)까지 진행된다.
지역 필수 의료 인력 확보 위한 지원 체계 및 대상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은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필수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사업은 2025년 7월 강원, 경남, 전남, 제주 4개 지역에서 총 90명을 모집 목표로 처음 도입됐다.
이 제도는 종합병원급 이상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 근무를 계약한 전문의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 대상 필수 과목은 총 8개다. 구체적으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대상이 된다. 정부는 이들 계약형 지역의사에게 월 400만 원의 지역근무수당을 지급하며, 지자체는 주거, 교통, 교육 등 생활 밀착형 복지 지원을 포함한 정주 여건 혜택을 포괄적으로 지원한다.
이러한 지원은 전문의들이 수도권 집중 현상에서 벗어나 지역 의료 현장에서 헌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동기를 부여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전문의의 초기 정착 비용과 가족의 생활 여건을 동시에 개선함으로써 장기 근속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를 갖췄다.
2026년 확대 공모 절차 및 지자체 평가 기준
보건복지부는 2026년 확대 시행을 위해 1월 19일(월)부터 2월 6일(금) 18시까지 광역 지방자치단체(시·도) 단위의 신청을 공문 및 우편으로 접수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필수의료 제공이 필요한 지역의료기관과 진료과목을 구체적으로 지정한 사업 운영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계획서는 선정위원회를 통해 엄격하게 평가된다. 선정위원회는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며, 사업 계획의 타당성,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역량, 지역 정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상 지역 2곳을 선정한다. 보건복지부는 2월 중 심사를 거쳐 선정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해 제정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을 근거로 추진돼 법적 안정성을 확보했다. 선정된 지역은 지역별 추진 상황을 점검한 후, 하반기부터 의료기관별 채용 절차를 시작하고 전문의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을 개시할 예정이다.
기존 시범사업 지역의 차별화된 정주 지원 현황
2025년 시범사업에 참여한 4개 지역은 각 지역 특성에 맞춘 차별화된 정주 지원책을 통해 전문의 유치에 힘썼다.
강원 지역은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해 월 100만~200만 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지원하고, 지역정착소통관을 매칭했다. 또한, 지역 관광 인프라 이용 지원(호텔/리조트 이용권, 할인권 등)을 통해 문화적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을 제공했다. 경남 지역은 동반 전입 가족 지원 패키지를 도입해 의사 정착금 외에도 가족 환영금(1인당 200만 원), 자녀 양육 및 교육지원금(1인당 월 50만 원)을 지원하며 생활 지원을 강화했다. 기숙사, 통근버스, 직장 어린이집 등의 편의 시설도 마련했다.
전남 지역은 숙소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한 주거 기반 강화에 집중했으며, 전문성 향상을 위해 의료기술 연찬 및 해외 연수 기회 제공, 진료성과급 지급 등을 병행하여 보상과 성장을 동시에 지원했다. 제주 지역은 숙소 및 주거비 지원, 직장 어린이집, 복지포인트 등 생활 밀착형 복지 지원에 중점을 두는 한편, 빅데이터 기반 연구 지원, 법률/행정 지원, 근무시간 조정 등 연구 및 업무 환경 개선 노력도 기울였다.
지역의료 생태계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참여 당부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지역 필수 의료 인력이 더욱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지역의료 역량과 주민 신뢰가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지역의료 문제가 심각해지는 현 시점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확대 시행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당부했다.
이번 공모는 지역 의료기관이 필요로 하는 필수 진료과목을 직접 지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주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인 역할이 핵심으로 작용한다. 정부는 2026년부터 추가되는 2개 시·도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필수 의료 공백을 메우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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